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관련 워크숍 개최(안)

2015. 10.

	행정자치부 재 정 정 책 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관련 워크숍 개최(안)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인 심사 수행과 명확한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 과도한 투자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지방재정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워크숍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제도의 이해 증진과 관련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워크숍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 교육 개요

일    시 : 2015. 11. 5.(목) 14:00 ~ 11. 6(금) 12:00

장    소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http://hrdcenter.kcomwel.or.kr)

대    상 : 지방재정 투자사업 관련 담당자, 투자 사업 추진 및 계획 중인 사업별 담당자 등(전국 약 200여명)

신    청 : 별첨 신청서 참조하여 각 시도별(시군구 참석자 취합 후)로 10월 22일(목)까지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일괄 숙식 예약함(숙식 개별 부담)

세부 사항은 별첨 참조

｢붙임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워크숍 계획

	【워크숍 개요】
□ 기간 : 2015년 11월 5일(목) ~ 11월 6일 (1박2일) □ 대상 : 각 자치단체 지방재정(지방투자심사) 담당자, 추진 및 계획 중인 사업별 담당자 등 200명 정도 □ 장소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 내용편성 :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7시간

1		워크숍 개최 목표 및 운영방향

□ 워크숍 목표

○ 내실 있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위한 지방(예비)타당성 조사, 비용편익분석, 정책적 분석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한 재정사업관리 능력향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 강화

○ 담당공무원의 지식 향상으로 재정지출의 낭비 가능성을 줄여 사전적인 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 워크숍 특징

○ 지방재정담당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하고, 각 사례별 투자심사에 대한 소개 및 타당성 조사 절차 등에 대한 설명 등, 실무 적용 위주의 강의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지방(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과 관련 지식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방안 모색 등 참여식 학습에 중점

2		워크숍 운영 계획

구분	주요 내용	총 시간
11월 5일(목)	○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의 이해	1
	○ 지방재정투자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	3
11월 6일(금)	○ 지방(예비) 타당성 조사의 개관	1
	○ 사례로 보는 지방재정 투자사업과 타당성 조사	1

□ 주요 내용 구성(안)

구 분	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계	6	4 개 세션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이해	1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제도 소개 □ 지방 및 중앙 투자심사위원회 개요 및 운영현황 등
• 지방재정투자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	3	□ 국내외 지방재정투자 제도의 사례 소개 및 시사점 □ 현 지방재정투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 라운드 테이블
• 지방(예비)타당성조사의 개관	1	□ 지방재정 현황과 지방(예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 목적 및 의의 □ 타당성 조사 의뢰, 절차, 유의사항 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의 활동 및 운영전략 등
• 사례로 보는 지방재정 투자사업과 타당성 조사	1	□ 중투심 투자심사 사례를 통해 본 심사결과 이해 □ 지방(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분석 및 시사점 등

□ 각 프로그램 별 발표, 토론 및 강사진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이해	- 천혜원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사무관
• 지방재정투자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	- 기조발제 : 박완규(중앙대 교수) - 라운드 테이블 : 각 지자체 지방발전연구원 공투센터장,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 기조발제자 등
• 지방(예비)타당성조사의 개관	- 전대욱(LIMAC 재정투자조사부장)
• 사례로 보는 지방재정 투자사업과 타당성 조사	- 송지영(LIMAC 수석연구원)

□ 각 일정별 프로그램

순서		내 용	시간	비 고
5일 (목)	13:30~14:00	접 수	30“
	14:00~14:25	• 개회사 - 하혜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축사 - 정정순(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 박제국(충청북도 행정부지사)	25“
	14:25~14:30	장 내 정 리	5“
	14:30~15:30	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이해	60“
	15:30~15:40	휴 식	10“
	15:40~16:20	② 기조발제 : 지방재정 투자제도의 개선과제 - 박완규 교수(중앙대) ･ 국내외 지방재정투자 제도의 사례 소개 및 시사점 ･ 현 지방재정투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40“
	16:20~16:30	휴 식	10“
	16:30~18:00	③ 라운드 테이블 : 지방재정투자제도 발전 방향 - 좌장 : LIMAC 소장 이상용 - 패널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남, 충북, 제주 공투 센터장, 이우종 재정정책과장, 박완규 교수 등	90“
6일 (금)	09:00~10:00	④ 지방(예비) 타당성 조사의 개관	60“
	10:00~10:10	휴 식	10“
	10:10~11:10	⑤ 사례로 보는 지방재정 투자사업과 타당성 조사	60“
	11:10~11:20	마 무 리	10“

□ 참석 신청서

시도별		시군구	부서명	성명 (성별)	직급	일정별 참석여부					연락처 (C.P & e-mail)
						5일(목)			6일(금)
						오후	석식	숙박	조식	오전
서울특별시	1	본청		0 0 0 (남, 여)
	2	종로구		0 0 0 (남, 여)
	3	...
	.......
부산광역시	.....
.....

□ 장소 찾아가는 길

주소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3 (Tel: 043-539-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