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지 방 재 정 영 향 평 가 서 (지 방 자 치 단 체)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 락 처)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 한 회계연도가 아닌 사업기간 전체의 유형별 재원 적시

추진근거

재원소요

사업기간별 재원

(단위 : 억원)
	계	Y * 시행연도	Y+1	Y+2
계
국고보조금
시도비
지방채
민자 등

* 사업기간의 유형별 재원 적시,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기재

사후 소요

예상액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후 연평균 소요재원 내역(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 유지비용)

(단위 : 억원, %)
	계	시설운영비	인건비	..
규 모

재정영향평가

예산대비

사업비

(연도별)

(단위 : 억원, %)
	Y * 사업 시행연도	Y+1	Y+2
연도별 사업비(A)
자치단체 예산(B) * 영향평가 시행연도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에 중기계획상 증가율 적용하여 추계
비율(A/B)

*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기재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연도별)

(단위 : 억원, %)
	Y * 사업 시행연도	Y+1	Y+2
연도별 사업비(A)
정책사업 예산(B) * 영향평가 시행연도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에 중기계획상 증가율 적용하여 추계
비율(A/B)

*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기재

자체사업

예산

대비

지방비

(연도별)

(단위 : 억원, %)
	Y * 사업 시행연도	Y+1	Y+2
연도별 지방비(A)
자체사업 예산(B) * 영향평가 시행연도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에 중기계획상 증가율 적용하여 추계
비율(A/B)

*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기재

평가결과

*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결과 서술

- 예) 예산 및 정책사업 대비 비중, 자체사업 대비 지방비 규모 등을 고려시 사업 유치에 따른 해당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며, 재원조달 계획이 타당함

- 예) 자체사업 규모 대비 해당 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00% 수준으로 비교적 큰 편이나, 재원조달계획 및 세입 증가 추세 고려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예상됨

- 예) 00시(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양호하나, 사후 소요금액 규모가 00억원으로 이에 대한 재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평가담당부서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