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2010년 회계연도 대상)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최소값	동종평균	최대값
재정건전성 (재정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68%	△3.68%	0.15%	4.43%
		2. 경상수지비율	77.03%	59.71%	67,42%	77.03%
		3. 지방채무잔액지수	18.90%	18.906%	39.02%	57077%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91%	1.91%	5.51%	8.50%
		5. 장래세대부담비율	4.73%	4.43%	8.05%	13.06%
		6. 자체세입비율	68.12%	37.47%	47.34%	68.12%
		6-1. 자체세입증감률	△0.12%	△0.12%	12.44%	22.35%
재정 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58	0.9885	1.0005	1.0078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4752	△0.4752	△0.2924	△0.1192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0446	1.0262	1.0872	1.163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22	△0.4368	△0.1856	0.0522
		11. 탄력세율 적용	1.0000	1.0000	1.0000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94	△0.0240	0.0347	0.179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355	0.0794	0.1426	0.1871
		14. 업무추진비 절감	0.1068	0.0881	0.1735	0.2679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2183	△0.6406	△0.0731	0.3697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359	△0.2840	△0.1024	0.0521
재정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90%	89.45%	99.24%	102.07%
		18. 예산집행률	88.73%	85.41%	88.42%	92.95%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29.98%	29.98%	35.50%	40.72%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제외)	47.12%	26.80%	58.69%	91.24%
		20-1.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포함)	69.81%	28.73%	60.95%	92.90%

▶ 동종단체 평균은 특별시 ․ 광역시(7개)의 평균임.

○ 우수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자체세입비율	68.12%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바탕으로 동종단체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2년 연속 나타냄
지방채무 잔액지수	18.90%	적극적 채무감축 노력으로 동종단체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2년 연속 나타냄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	0.0522	전년도 △0.4004라는 최저값에서 2010년도에는 0,0522의 동종단체 최고값으로 대폭 향상됨

○ 미흡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경상수지 비율	77.03%	전년도 80.93%에서 지표값은 개선되었으나 2년 연속 동종단체 최하위 수준으로 상대적 개선 필요함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도	△0.4752	지방세체납액이 2009년도에는 0.1115로 최고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최저값을 나타냄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	29.98%	사업 연계성 고려 등으로 인해 투자비 지출 시기 조정으로 2010년 동종단체 최저값 나타냄

◎ 총 평

□ 행정안전부 의견

□ 세입 확충 노력이 부족한 반면 세출 절감은 평이한 수준이여서 통합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비율이 부진함

□ 많이 좋아진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외의 지방세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 등 세입확충 지표 등은 저조한 면을 보이고 있음

□ 재정계획성의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포함) 지표는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다소 양호한 편이나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은 떨어짐

□ 서울시 의견

□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9년도 비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으나 동종단체에 비해 아직 저조함. 하지만 향후 채무감축계획에 따라 ′11년도부터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 경상수지비율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보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하여 동종단체의 경상비용 대비 재정보전금 비율(평균 1.5%)에 비해 9%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는 자치구 재정격차 해소와 재정보전을  위해 개선될 여지가 작음.

※ 재산세 중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

□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는 대부분 지표가 동종단체와 평이한 수준이며 경기침체에 따른 서울시의 고액체납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에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지표가 약간 저조 하게 나타난 것임.

□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는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평이한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