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상정 안건 수요조사

□ 조사 목적

○ □2015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안건 발굴

- 매년 위원회 상정 안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안건 발굴 예정

* ’15.2.24,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

□ 조사 개요

○ (대상 기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조사 기간) ’15.2.25. ∼ ’15.3.10.(2주간)

○ (대상) 부처‧지방자치단체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안

※ 전반적인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사안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이전 등의 사안은 대상이 아님

	< 위원회 심의대상(｢지방재정법｣ 제27조의2) >
①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경비 관련 사항(국고보조사업 예산안 등)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비율 조정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 법령 또는 정책입안 사항 ⑤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 사항(지방세 특례, 세율조정 등) ⑥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으로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 (제출 방법) 위원회 안건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로 제출

※ 시‧도는 시‧군‧구 제안 안건을 취합하여 제출

□ 향후 계획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건 Pool을 구성, ’15년 위원회 일정 확정‧통보(’15.3월), 금년 중 안건 상정

※ 2015년 제1차 지방재정부담심의 실무위원회(’15.2.3)에서 금년도 위원회에 안건 상정‧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된 사항은 금년도 위원회 안건으로 포함

붙임		안건 제안 서식

안건 제목

○○실・본부・국/○○구 ○○과 ○○○ (☏)

□ 현황(개요)

○

□ 제안 이유

○

□ 위원회 논의 필요성

○

□ (필요시) 이해관계자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