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원화된 재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주의단체 지정 및 해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의무화(안 제39조의2 신설)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나. 재정분석 및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 강화(안 제55조)

1) 재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제도에서 중복되는 ‘재정진단-건전화계획 수립-이행평가’를 재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함

2)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다. 재정주의단체의 지정‧해제 근거 명확화(안 제55조의2)

1) 현행 시행령 상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고,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주의등급단체’ 대신 ‘재정주의단체’라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함

2)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확히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예    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16. 7. 20. ～ 8. 29.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법률  제        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5조의 제목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을 “(재정분석 및 모니터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제4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을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으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을 “재정분석”으로, “재정분석ㆍ진단”을 “재정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으로, “분석”을 “분석 및 진단”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제1항 전단 중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재정건전화계획”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2호 중 “제55조제3항에 따른”을 “제55조의3제7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생 략)	제55조(재정분석 및 모니터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ㆍ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재정분석 -------------------- 재정분석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⑤ ---------------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석 및 진단을 ------.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③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단체-----------------------------------.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① ----------------------------------------------------------------- 재정건전화계획----------------------------------------------------------.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제57조(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2. 제55조의3제7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협력과
연 락 처	02-2100-3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