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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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21		발의연월일 : 2020. 7. 27 발 의 자 : 허 영․인재근․이형석 이용빈․황 희․김영배 문진석․김정호․전재수 위성곤․김윤덕․김성환 신정훈․김성주․이용우 김원이․서삼석․임오경 임호선․이소영․허종식 김민철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2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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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후변화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기후변화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변화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기후변화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후변화인지 예산서

제60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6조의3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의2에 따른 기후변화인지 예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은 2022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기후변화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기후변화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제36조의3(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변화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기후변화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기후변화인지 예산서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36조의3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의2에 따른 기후변화인지 예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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