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지방자치발전 유공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유공 정부포상 등 시행계획(안)

2023. 7.

	행정안전부

				목 차

Ⅰ. 포상개요	1

Ⅱ. 후보자 추천	2

Ⅲ. 포상기준 및 제한	3

Ⅳ. 추진일정	7

<붙임> 1.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인원(안)
2. 제출 서식

2023년 지방자치발전 유공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유공 정부포상 등 시행계획(안)

Ⅰ		포상 개요

□ 필요성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성과 공유를 위해 각 분야의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를 발굴‧포상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 개요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날(10.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통합한 기념일 제정(‘23.7.10. 공포·시행) ※ 10월 29일은 지방자치 재실시 근거 마련 및 균형발전 조항 추가 개헌 공포일(’87.10.29.)

□ 기본 방향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이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4대 협의체, 연구원, 학회, 후보자 공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유공자 선발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자에 대한 적격 시비 논란 사전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 추천

□ 포상 규모

○ 추천 후보자 공적 내용, 공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안부 상훈담당관실 및 인사기획관실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Ⅱ		후보자 추천

□ 추천 대상

○ 지방자치 발전에 공로가 많은 학자, 기관‧단체 종사자, 지역주민 등 민간인 및 중앙‧지자체 공무원

※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추천 제외

□ 추천 기준

○ 지방자치 발전, 지방경쟁력 강화, 지방소멸위기 극복, 우수시책 또는 정책 발굴·추진 등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한 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통합에 기여한 자

○ 기타 지방자치 각 분야 종사자 중 지방자치 위상 제고에 공로가 있는 자

□ 추천 방법

○ 자치단체별(시‧도)로 배정한 범위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되,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취합한 후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

※ 수공기간 미달,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 제한에 저촉되는 자 등은 추천 불가

☞ 추천기관은 훈격 구분 없이 추천자 제출

□ 추천기관 협조사항

○ 후보자 공적내용에 대해 진실성과 객관적 사실관계 등 확인,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서 징구

○ 후보자 선발 시 과거 추천사례를 감안하여 특정단체 및 특정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균형있는 추천이 되도록 주의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주지시켜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Ⅲ		포상기준 및 제한

□ 기본원칙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수여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및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2017년 장관표창 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엄수

□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재포상(표창) 금지기간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1년 이내에, 단체는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추천 제한

○ 일반국민 포상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다.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사.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아.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 기타사항은 ｢20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2017년 장관표창 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의함

○ 공무원 포상

가.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나. 형사처분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 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다.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마.「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바.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사.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사항은 ｢202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2017년 장관표창 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의함

○ 단체표창

가.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된 경우

※ 다만, 「정부업무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다. 최근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과장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 사업장

라.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단체

사.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기타사항은 ｢20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2017년 장관표창 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의함

Ⅳ		추진일정

○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포상대상자 추천(7.28. 限)

※ 추천서류([참고 2] 제출서식)는 스캔본(pdf)과 한글 파일을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추천서류 원본은 추천기관에서 자체 보관(보존기간 5년)

○ 공개검증 및 범죄경력 등 조회(~8월중)

○ 자체 공적심사 및 포상 추천자 제출(~9월)

○ 포상 수여(2023 지방시대 엑스포, 10.30.~11.1 예정)

참고1		정부포상 등 후보자 추천 인원(안)

구분	추천규모			공무원 정원 ('22. 12월)	인구 수 ('22. 12월)
	합계	공무원	민간인
합계(226개)	114	43	71	380,379	51,439,038
서울(25개)	10	4	6	56,251	9,428,372
부산(16개)	7	3	4	21,184	3,317,812
대구(8개)	6	2	4	14,690	2,363,691
인천(10개)	6	2	4	17,833	2,967,314
광주(5개)	6	2	4	9,517	1,431,050
대전(5개)	6	2	4	8,833	1,446,072
울산(5개)	6	2	4	7,400	1,110,663
세종(-개)	4	1	3	2,516	383,591
경기(31개)	11	4	7	67,603	13,589,432
강원(18개)	7	3	4	22,391	1,536,498
충북(11개)	6	2	4	16,538	1,595,058
충남(15개)	7	3	4	22,632	2,123,037
전북(14개)	7	3	4	20,427	1,769,607
전남(22개)	7	3	4	26,466	1,817,697
경북(23개)	7	3	4	30,401	2,600,492
경남(18개)	7	3	4	29,216	3,280,493
제주(-개)	4	1	3	6,481	678,159

참고2		제출 서식

【 서식 1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의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서식 2 】

- 2023년 지방자치 유공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유공｣ 후보자 공적 확인서

후 보 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 적 내 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 인 결 과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기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서식 3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훈장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대표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장관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서식 4 】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개요

추천 순위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공적기간	공적요지
					* 공적요약은 50자 이내로 핵심사항을 요약 정리 ※ 공적심사시 후보자 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요약정리 철저 요망

【 서식 5 】

정부포상 관련 후보자 명단(범죄‧수사경력 조회용)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구분 (공무원/일반인)	개인정보 동의여부	비 고

※ 1. 실제 작성은 첨부된 엑셀 파일로 작성 제출
2.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 서식 6 】

정부포상 관련 후보자 산재율,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주, 세금체납 조회 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토건번호	포상 훈격	포상대상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포상대상자 직위	비고

※ 1. 실제 작성은 첨부된 엑셀 파일로 작성 제출
2.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 서식 7 】

[별지 제1호서식]

공 적 조 서

(앞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 공적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공적조서는 반드시 공적의 진위성, 포상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검증한 후 객관적으로 작성

○ “공적기간”의 경우 기본적인 포상요건(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장관 표창 3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확인, 월 단위까지 기재

○ “추천훈격”은 기재하지 않음

○ “주요경력”은 포상 평가 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가능한 한 상세하게 작성

- 경력의 경우 주요경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각 경력별로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의 경우 상훈법령의 재포상 금지기간 해당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

○ “공적사항”은 최대 3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기술

- 추천자나 본인은 일반적으로 공적사실을 부풀리거나 미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공적사실을 관계기관이나 주변 인물 등을 통해 확인

○ 공적사실, 공적기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자(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추천관(추천기관장)란에 날인

【 서식 8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3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