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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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06		발의연월일 : 2015. 11. 12. 발 의 자 : 백재현․김민기․배재정 이개호․김성곤․박남춘 박홍근․양승조․이상직 정청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200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제도화한 것처럼 지방의회도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위상제고를 위해서 지방의회 의장의 중립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지방의회 의장은 당선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장이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는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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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5절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한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장의 당적보유 금지의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 “당선된 다음 날”은 “이 법 시행 다음 날”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제20조의2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장으로 당선되어 「지방자치법」 제55조의2에 따라 당   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5조의2(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한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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