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사례

1		부과‧징수 분야

① 업무처리 소홀로 부과 지연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협의 사업에 대해 인가 등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길게는 10개월에서 짧게는 3개월이 지나도록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의 인‧허가권자(ㅇㅇ시장)가 부과권자(△△도지사)에게 사업승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부과하지 않은 사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주택건설사업 등 건설사업 승인‧인가권자(ㅇㅇ시장)가 부과‧징수권자(△△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부과하지 않은 사례

○ (학교용지부담금)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업체가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는데도 분양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 (과밀부담금)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사실을 허가권자(ㅇㅇ구청장)가 부과‧징수권자(△△시장)에게 통보하지 않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②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부담금 미부과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 부담금 산정 시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하여 과소 산정한 사례

- 지목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산정을 잘못하여 과소 부과한 사례

- 법령의 근거없이 지연 부과하고 납부기한을 개발행위허가 기간 종료시점까지 연장한 사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로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한 부서(ㅇㅇ과)가 상수도 공급 담당 부서(△△과)에게 통보하지 않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③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부담금 부과

○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사례

○ (농지보전부담금)「농업협동조합법」제8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징수하고, 환급하지 않은 사례

2		감면‧환급 분야

① 공제 대상을 잘못 적용하여 부담금 부당 감면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업지구 내 도로가 감면 대상인 특별시도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없음에도 특별시도로 보아 부당 감면한 사례

○ (농지보전부담금)

- 관광지는 공용‧공공용 시설이 아닌데도 50%의 감면율을 적용한 사례

- 도시지역 설치 관광지는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50%의 감면율을 적용한 사례(읍‧면지역 설치 관광지는 100% 감면)

②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부당 감면 및 환급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협의 후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형질이 변경된 산림훼손에 대하여는 환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당 환급한 사례

- 전액 감면대상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해 감면을 하지 않은 사례

- 관광지, 체육시설 등은 공용‧공공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감면 대상으로 보아 과소 부과‧징수한 사례

○ (농지보전부담금)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기한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 승인받은 택지개발사업자에 대해 100% 감면한 사례

○ (개발부담금)

- 부담금 부과기준인 개발이익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부담금을 과소 부과한 사례

- 법령상 감면대상 개발사업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감면결정한 사례

3		기타 분야

① 부담금 관리 절차 미이행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사업 승인(ㅇㅇ도→A부 신청) 사실을 A부처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아 산림청이 부과권자(△△군)에 통보하지 못해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례

○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부과고지 가능일로부터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4년이 지나도록 납부 의무자로부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받아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례

②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관리 미흡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과시기를 연기한 사례

○ (학교용지부담금)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분양자료를 제출하도록 문서를 발송한 후 회신이 없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례

③ 부담금 부과‧산정 규정 불합리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부담금 산정 시 실제 수돗물 사용량을 반영하지 않고, 시설 유형별로 특정하여 과도하게 부과한 사례

- 단위사업비 산정 시 표준조례안과 달리 생산자물가가 아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불합리하게 조례를 운영한 사례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연도별 생산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도 단위단가를 ’08년 이후 변경하지 않은 사례(하수도 사용자에게 설치비용이 전가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