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청소년증 예산」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조 사항

□ 추진 배경

○ 청소년 참여기구 등에서 청소년증의 기능 확대를 요구

- 청소년들은 교통기능, 금융기능 순으로 선호

※ 행정자치부(’15.8.), 부산광역시(’15.9.), 인천광역시 남구(’15.10.), 광주광역시(’15.11.), 충청남도 아산시(’15.11.), 서울특별시(’15.11.), 꿈드림 청소년자문단(’15.11.)

□ 추진 내용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제4조(청소년증)

- 발급권자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활용기능

․공적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

※ 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청소년우대 증표 : 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

- 발급신청 시 청소년이 지정된 교통카드사 중 선택

○ ‘17년 청소년증 발급단가는 교통카드 탑재하고 5,200원* 내외(예정)

*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청소년증의 발급비용은 당초 6,900원(기존 4,400원 + 교통카드 2,500원)에서 협의를 통해 5,200원 내외로 인하 예정

※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안건 상정 예정 (9월 중)

-  행정자치부 장관, 안건 관련 부처 실·국장,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 참석

□ 협조 요청사항

○ ‘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시 청소년증 발급 비용 반영

- 기능확대에 따른 발급단가 인상분(800원 예상)

-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수요증가*분

* 교육부 협력을 통한 단체발급 지속 추진 및 기능확대에 따른 발급 증가 예상

※ 청소년증 발급현황 : (‘13년) 49,452건 → (’14년) 50,663건 → (‘15년) 95,108건 → (’16.  7월말) 79,731건

참고 1		청소년증 예산 확보 필요성

□ 청소년증에 대한 수요 증가

○ 초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필요

○ 중․고등학생

-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공적 신분증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증 필요

○ 교통기능 및 결제기능이 가능한 청소년증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청소년증 관련 민원 증대

○ 단체발급 등 신청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 시 민원 야기

- 청소년증 발급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적정한 예산확보를 통해 민원 해결 등 대응 필요

□ 외부기관의 지적 대응

○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증 내실화 필요’ 지적

○ 언론기관에서 청소년증 발급 저조 관련 보도

※ 전북도민일보(’15.3.3.), 서울일보(’15.3.10.), 금강일보(’15.3.29.), 메디컬 투데이(’15.8.30.), 충청타임즈(’15.8.31.), 전북도민일보(’15.12.15.), 전주일보(’16.3.14.), 시사제주(’16.4.22.)

참고 2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03년 (시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443,606	515	11,848	14,120	12,478	24,455	30,265	33,656	36,263	40,908	43,875	49,452	50,663	95,108
서울	91,412	436	1,515	1,781	4,355	6,975	8,251	8,480	8,954	9,969	10,644	10,564	9,713	9,775
부산	26,995	□	381	672	971	1,724	2,198	2,492	2,401	2,866	2,952	3,199	3,163	3,976
대구	22,457	□	181	214	580	1,754	1,905	2,212	2,072	2,298	2,235	2,564	3,003	3,439
인천	26,273	□	751	353	640	1,676	2,464	2,216	2,527	2,650	2,940	3,010	3,140	3,906
광주	8,834	□	282	61	110	318	416	509	576	811	1,034	1,220	1,554	1,943
대전	11,297	66	103	287	304	607	853	917	945	884	1,042	1,439	1,442	2,408
울산	11,356	□	86	105	220	640	844	897	952	1,060	1,197	1,594	1,248	2,513
세종	1,124	□	□	□	□	□	□	□	□	□	36	504	101	483
경기	113,837	□	4,381	1,966	2,894	6,243	7,477	8,863	9,897	11,023	11,347	12,590	12,755	24,401
강원	12,678	13	148	85	341	428	566	835	908	1,071	1,180	1,769	1,708	3,626
충북	12,432	□	648	995	350	479	614	845	913	1,131	1,220	1,366	1,312	2,559
충남	17,603	□	311	4,275	368	855	720	765	889	1,204	1,264	1,736	1,700	3,516
전북	15,832	□	1,266	450	164	498	1,027	1,066	1,226	1,436	1,524	1,777	1,952	3,446
전남	10,989	□	244	175	141	390	499	616	625	721	910	1,132	1,365	4,171
경북	29,344	□	521	1,597	486	810	1,048	1,229	1,369	1,447	1,682	1,955	2,342	14,858
경남	26,568	□	983	677	418	893	1,165	1,440	1,738	2,014	2,356	2,921	3,650	8,313
제주	0	□	47	427	136	165	218	274	271	323	312	112	515	1,775

* 출처 : 한국조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