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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내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민간 보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에 따라 처리근거의 법적 명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전자정부법」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지정 및 등록 등에 대한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시책을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서비스로 등록·관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과) 회신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허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처리(수집·이용·제공 등 포함. 이하 같음)할 수 있는 점, 「전자정부법 시행령」제90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지방자치단체 포함)이 동 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시책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서비스 등록·관리되는 경우에는 동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출산육아담당관),부산광역시장(출산보육담당관),인천광역시장(보육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여성가족정책관),광주광역시장(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대전광역시장(저출산고령사회과장),울산광역시장(저출산고령사회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사회복지과장),경기도지사(여성가족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전라북도지사(여성청소년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여성가족정책과장)
주무관										사회복지사무관										출산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출산정책과-5650									(	2014.12.18.					)		접수			출산육아담당관-25111								(	2014.12.19.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w.go.kr
전화		044-202-3392						/전송			044-202-3966					/	ant0814@korea.kr												/	공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2.11-12,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