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개정(안)

1. 개정 이유

가. 대상 :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P6), 참고 ①

- “자치단체의 채권분류표(예시, 회계개념)

나. 내용 : 채권분류표(예시, 회계개념) 일부 개정(수정 및 보완)

분류		정의	예시	발생원천	회계개념
기타 채권	에서 (현행)	기타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채권	기간경과이자, 상표권, 행정소송승소금	이자기간경과, 상표출원및등록	미수수익, 산업재산권
	으로 (개정안)	기타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채권	기간경과이자, 행정소송승소금, 기타채권	이자기간경과, 소송승소판결, 기타	미수금 (기타유동자산)

다. 사유

(1) 예시 부분

(가) 현행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이하 지침)에는 “상표권”을 기타채권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예시”란에 명시하고 있으나,

(나) 지방재정법 제2조(정의)의에 따르면 상표권은 채권의 정의에 미해당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은 금전적 권리로 한정하고 있으나, 상표권은 상표출원 및 등록의 사유로 발생함)

(다) 또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서는 상표권을 공유

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라) 따라서,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지침(채권분류표) 중 상표권은

“삭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소송비용채권, 소송공탁금, 의료

보호부당금 등도 기타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기타채권”

문구 신규 반영(삽입)을 건의함

(2) 회계개념 부분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운영규정에서는 후불조건의 미수임대료와 미수이자가

지급기일이 경과되도록 회수되지 않으면 미수수익을 일반미수금으로 계정대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미수수익을 미수금으로 개정(건의).

2. 참고자료(관련법령 및 규정)

가. 지방재정법 제2조(정의)

- 4호 :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 1항 5호 :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다. 상표법 제2조(정의), 제41조(상표권의 설정등록)

- 제2조 1항 1호 :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1조1항 :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운영규정(훈령 제32호, P109)

-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구분 : 미수수익은 시간경과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확정채권으로, 그 지급기일이 경과하면 확정채권인 미수금으로

재분류하여야 함.

- 예를 들어, 후불조건의 미수임대료와 미수이자가 지급기일이 경과되도록 회수

되지 않으면 일반미수금으로 계정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