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감사 기록관리분야 주요 지적사례

※ 지적 건수는 행정상(신분상)의 조치 건수를 의미하며, 현장 지도 등은 건수에 포함하지 않음

단계	지적사항 및 사례	지적 건수		비고
		연도	건수
생산 (158건)	□ 회의록,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록관리 여부 ※ 관련법령: 법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영 제18조, 제19조, 제20조 ◦ 법 제17조에 따라 회의록, 시청각기록물 등 공공기관은 주요기록물에 대한 생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 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그 의무를 소홀히 함 - ★ 공유재산심의회, 지방보조금심의회, 조례규칙심의회 등 법정위원회 회의록 미생산 인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법정위원회 회의록 생산 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수기대장 임의관리 시청각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담당자 컴퓨터에 임의 관리 시청각기록물을 사안별로 등록하지 않고 연1회 목록만 등록	‘18년	38
		‘19년	43
		‘20년	7
		총계	88
	□ 주요 기록물 및 기관장 서면결재 기록물 등록관리 여부 ※ 관련법령: 법 제6조, 제18조, 영 제20조 ◦ 기관의 주요 업무과정을 증빙하는 기록물로써 보존기간 영구인 단위과제에 등록·관리 하여야 할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을 하향책정하여 관리 ★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미등록 보존기간이 “영구”인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30년 이하 단위과제에 편철함으로써 보존기간을 부적절하게 부여함 기본계획, 중장기 계획 등 다년간 소요가 되는 업무계획을 보존기간 1년 등으로 하향책정	‘18년	16
		‘19년	12
		‘20년	7
			35
		총계
폐기 (61건)	□ 처리과 기록물 무단폐기 또는 방치 사례 집중점검 ※ 관련법령: 법 제19조, 제19조의 2, 제27조, 제27조의2, 제50조 ◦ 기록물은 이관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록관에 평가·폐기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처리과에서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처리과에서 폐기하도록 방치함 평가·폐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보존기간 경과를 사유로 처리과에서 자체 폐기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대외비를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자체 폐기 폐업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여권발급신청서, 보건소 생산 기록물 등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처리과에서 자체폐기	‘18년	-
		‘19년	-
		‘20년	3
		총계	3
기타	□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지연 ※ 관련법령: 법 제19조, 제34조, 영 제33조, 제42조, 제71조, 규칙 제21조 ◦ 공공기관은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에 대하여 처리과는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으로, 기록관은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함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8월 말에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를 실시함으로써 3개월 지연	‘18년	4
		‘19년	-
		‘20년	-
		총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