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 1. 22.][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1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4. 지역제한	공사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7억 원 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혁신도시 건설 전문공사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전기·그 밖의 공사
	물품 용역	◦ 추정가격 3.2억 원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2.1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5. 설비 제한	물품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공사	◦ 시·도지사가 공사 성질별 ․ 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7. 물품납품능력	물품	◦ 특수한 성능 ․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8. 중소기업자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6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9.소기업‧소상공인	물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4”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