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30여 년 동안 주민의 실질적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등의 지방의회는 열악한 환경과 제도적 미비 속에서도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행정 집행을 견제하며 양적, 질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고위공직자, 산하 기관장 임명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으며, 정부와 국회도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신설된 규정의 인사청문회 대상 중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과 제2행정부시장만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과 제2행정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제청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인사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므로 인사검증 절차가 중복되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국가직 공무원의 인사검증을 지방의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부적절함이 있다.

반면,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정무부시장과 도와 특별자치도의 정무부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으나 인사청문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고위공직자 임명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시급히 보완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1항제1호를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에서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건의한다.

2023년 9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