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보완자료 송부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59(2015. 8. 13.)호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통보」, 사회보장조정과-1371(2015. 9. 21.)호 「201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수정계획 송부」 관련입니다.

2. 지난 10.5일부터 11.11일까지 개최된 시·도 공무원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존에 송부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업에 대한 정비 권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다 음  -

가. 정비추진계획

ㅇ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정비결과 제출대상, 제출기한, 정비결과 평가 관련사항을 보완(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 정비 추진계획 보완 사항 >

구 분	당 초	보 완
정비결과 제출대상	ㆍ정비대상 사업(1,496개) ㆍ자체발굴 사업 ㆍ절감재원활용한 신규·변경 사업	ㆍ지자체가 정비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의 정비결과 - 지자체의 정비계획이 지방의회 의결을 통과한 사업만 제출 ㆍ절감재원을 활용한 신규·변경 사업 제출
제출기한	ㆍ‘15.11월말(1차) ㆍ‘16.1월말(2차)	ㆍ‘16.1월말 - ‘16년 추경 등에 반영한 사업은 추경안 의회통과 후 추가제출 가능
정비결과 평가	ㆍ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15년말 평가시행) ㆍ행자부 합동평가 (16년초 평가시행)	ㆍ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제출기한 변경에 따라 ‘16년에 실시 - ‘16년 예산 확정후 추가지침 송부 ㆍ행자부 합동평가(기존과 동일)

나. 간담회 등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업에 대한 정비 권고방향(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붙임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FAQ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봉사과장),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기도지사(사회복지담당관),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사회보장조정과장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협조자
시행			사회보장조정과-2587									(	2015.11.20.					)		접수			복지정책과-12194								(	2015.11.20.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mw.go.kr
전화		02-6020-3335						/전송			504-4202-3955					/	ssw73@korea.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