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인재양성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관련 질의 회신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 1182('2018.2.22)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서울시 공무원 교육기관(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조직 및 직원후생' 교과목을 서울시 행정국장이 강의하는 경우 외래강사로 보아 강사료 지급 가능 여부

□ 질의회신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는 교육기관의 강의인 경우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로 가능하고, 자체교육인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교육 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교육이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육인지 자체교육인지를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서기관									재정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재정정책과-1295									(	2018.03.30.					)		접수			인재양성과-2418								(	20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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