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5. 6. 24.	행정자치부 예규 제22호
개정	2017. 9. 11.	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행 정 안 전 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요약)

□ 근 거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 자치단체장은 성과계획서를 작성,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계획서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장에게 통보

※ 2015회계연도에 성과계획서 시범작성

□ 주요내용

○ 작성대상 기관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 대상업무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주요내용

- 전략목표 설정 : 실국별 1개 정도

- 정책사업 목표 설정 : 1개의 정책사업 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

- 단위사업 설정 : 예산체계의 단위사업과 일치

- 성과지표 설정 :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설정

○ 추진일정

- 성과계획서 작성(9월말, 실국) 및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10월, 예산․성과부서)

- 성과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 및 수정․보완(10월, 예산부서⇆각 부서)

- 성과계획서(안) 확정 및 의회제출(10월말～11월, 예산부서)

- 성과계획서 확정(12월～다음년도 1월)

□ 시행일 : 2017. 9. 1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은「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 예규는 2017. 9.   일부터 적용

목       차

Ⅰ.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개요	/   1

Ⅱ.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   4

Ⅲ. 추진일정	/  14

Ⅰ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개요

□ 추진배경 및 근거

□ 사업예산제도 시행(‘08년)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그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예산서 시범 작성(’10~‘13년) 실시

	< 자치단체의 성과예산서 시범 운영 결과 분석 >
▹ ‘08년부터 도입된 사업예산제도를 토대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성과예산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여 ‘10년부터 성과예산서 시범작성 ▹ 시범운영 결과, 성과관리계획과 연계 등에 따른 문제점 제기 ◦ 정책사업 및 성과목표, 단위사업 및 성과지표를 각각 연계토록 하였으나, 1개의 “성과지표”에 수개의 “단위사업”이 연계되거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가 정책사업을 대표할 수 없는 문제점 제기 ⇨ (개선)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 단위사업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데 보조수단으로 활용 ◦ 성과관리계획서(당해년도 1∼2월)에 맞추기 위해 성과예산서를 예산안 제출 시점이 아닌 성과관리계획이 확정된 이후(2∼3월) 작성함으로서 실효성 문제 제기 ⇨ (개선) 성과계획서를 예산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토록하여 예산과 성과계획서를 연계토록 함

□「지방재정법」개정(‘14.5월)으로 ’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

※ (법 제5조)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의무화, 재정사업 평가제 도입 등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1항

※ (법 제44조의2)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의회 제출

ㅇ 성과예산서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사업예산구조와 성과계획 체계를 일치

※ 2015년도 시범작성토록 「201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시범작성 매뉴얼」지자체 통보(’14.8월)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 2016. 6.24.제정) 통보

□ 성과계획서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임

ㅇ 지방자치단체의 비전ㆍ시정방침ㆍ시정방향 및 전략목표 등을 설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반영

ㅇ 당해 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

□ 000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 수립 기본방향

□ 성과관리 목표체계와 예산 사업구조 체계를 일치시켜 성과관리 강화

ㅇ ‘정책사업목표’와 ‘정책사업’,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

구  분

성과예산서

성과계획서

성과관리체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           ⇧

⇧           ⇧

예산체계

정책사업	단위사업(1～N)

정책사업	단위사업

작성형태

단위사업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정책사업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 성과예산서에서 정책사업 및 성과목표, 단위사업 및 성과지표를 각각 연계토록 하였으나, 1개의 “성과지표”에 수개의 “단위사업”이 연계되거나, 개별적인 단위사업의 성과지표가 정책사업을 대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됨

□ 성과지표 적정성 검증

ㅇ 정책사업별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측정 가능한 지표개발

ㅇ 성과지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실국장(국이 없는 군은 과) 책임하에 작성하여 예산 부서에 제출

ㅇ 예산부서는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해당연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적정성 등에 대해 성과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

※ 필요한 경우 성과계획서안에 대해 내부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

□ 전산시스템을 통한 성과계획서 작성

ㅇ 전산시스템을 통한 성과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는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

□ 작성 대상기관 및 업무

□ 대상기관

ㅇ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 대상업무

ㅇ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ㅇ 성과관리대상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예비비 등 정책사업 과목이 아닌 예산, 징수교부금 등 사업경비가 아니면서 분야·부문이 독립되어 불가피하게 정책사업으로 구조화된 정책사업은 제외 가능

Ⅱ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 기본방향

ㅇ 기관의 임무와 전략목표에 기초한 정책사업 목표체계 제시

ㅇ 성과계획 목표체계와 예산체계로 일치시켜 성과관리 강화

ㅇ 성과지표는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위주로 설정

□ 목표체계 수립방법

<예산의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예시)>

비    전

시정방침

시정방향

비   전

비  전

정책사업목표Ⅱ-3

정책사업목표Ⅳ-1

정책사업목표Ⅱ-2

정책사업목표Ⅱ-1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Ⅳ

□ 목표설정 방법

① 비전 설정

ㅇ 비전은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표현한 것으로 기관이 갖추어야 할 자기역할과 기본방향을 구체화시킨 것을 말함

※ (예시) 혁신하는 정부, 성숙한 지방자치

② 시정방침(목표)

ㅇ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향 또는 계획

③ 시정(운영)방향

ㅇ 0000년도 자치단체의 시정(운영)방향을 기재

④ 전략목표 설정

ㅇ 전략목표는 실국별로 1개 정도로 작성

ㅇ 전략목표는 자치단체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당 실국(국이 없는 군은 과)단위에서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

-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연계성을 명확하게 작성

ㅇ 전략목표는 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함

- 일반적이거나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정책이 주민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표어 형태로 작성

(예)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주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복지시설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 등 생활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

※ 전략목표를 임무 수준으로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설정할 경우 향후 재정운용 성과 예측 또는 정책사업목표 설정이 곤란

(예)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한다”(×), “선진 ○○체계를 구축한다”(×)

ㅇ 전략목표 수립시 자치단체 중장기계획 또는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의 내용을 포함

-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각 실국(부서)의 소관 분야별로 수립한 중·장기 계획의 주요내용을 활용

※ (예시1)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이 행복한 민생안전 추진    (예시2)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실현 및 안전 생활기반 조성

- 특히,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수립 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인 ‘재정운용계획’ 내용을 반영

ㅇ 전략목표의 수는 그 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게 업무 전반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

⑤ 정책사업목표 설정

ㅇ 1개의 정책사업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되도록 설정

< 정책사업목표 설정 예시 >

예산체계		정책사업목표
①정책사업 :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	①정책사업목표 환경협력체계 구축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한다.
②정책사업 :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	⇨	②정책사업목표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저탄소 기후도시를 조성한다.
③정책사업 : 자연생태계 보호	⇨	③정책사업목표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보호를 통해 생태 관광을 활성화시킨다.

ㅇ 정책사업목표는 해당연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목표임

-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간 또는 정책사업목표와 단위사업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사업목표는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

※ 예산체계상 정책사업명을 기준으로 단위사업보다 상위 수준에서 통합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들의 결과를 대표하는 수준으로 설정

ㅇ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연간)인 성과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와 연계성 강화

ㅇ 정책사업목표는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가 불명확 할 경우, 이에 근거한 성과지표 또한 모호해지므로 정책사업목표 설정단계부터 구체성 확보 노력

⑥ 단위사업 설정

ㅇ 단위사업은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업무 추진 및 향후 성과 측정의 대상이 됨

- 예산체계상 ‘단위사업’과 일치되는 개념임

(예)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단위사업

∙ 정책사업목표 (에산체계상 정책사업 : 선진교통도시 건설)	: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과 교통인프라 구축 등 선진 교통도시를 건설한다.

∙ 단위사업 : ① 교통정보 관리,  ② 교통체계 구축,  ③ 교통시설 환경개선

ㅇ 단위사업별로 설정하되,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통해 수행되는 정책, 제도, 규제 등 정책관련 사항은 제외

ㅇ 예산소관과 사업추진 주체가 이원화된 경우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단위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

※ (예시) 재난부서 성과목표체계 중 보건소의 응급의료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① 성과지표 설정

ㅇ 성과계획서 평가를 위해 정책사업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설정

- 성과지표는 해당 실과를 대표 또는 포괄하는 지표로,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

-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지표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함

※ 지표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

(예) 기획·조정 등 업무의 경우 측정가능한 지표 설정을 위해 정책사업목표와 거리가 먼 ‘회의 빈도’, ‘참가자 수’, ‘예산교부율’ 등과 같은 지엽적 지표 설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성과지표를 설정할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

		< 참고 > 가중치 설정방법
◇ 가중치 부여대상 ㅇ 하나의 정책사업목표에서 2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 핵심지표 : 사업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주 지표 일반지표 : 사업의 목적달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조지표 ◇ 가중치 부여방법 ㅇ 지표별 가중치는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하고 성과지표의 가중치가 적정**하도록 배분 ** 핵심지표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최소값이 일반지표의 최대값보다 크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합이 60% 이상이 되도록 설정

ㅇ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

- 목표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곤란한 경우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

-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수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특히 단위사업의 내용과 수준을 고려한 난이도를 반영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지표 분류》

구 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 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특 성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음 반복측정 시 동일한 결과	평가자의 주관 개입

- 가급적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

※ 사업특성상 결과지표로 설정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quality)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산출지표로 설정

예) 홍보사업 : 단순히 산출의 양을 측정하는 ‘홍보건수’가 아니라 산출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인 ‘홍보물에 대한 인지도’를 성과지표로 제시

< 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 분	개 념	특 성
투입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교육 수료자 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ㅇ 성과지표의 객관성 확보

-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동 자료의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특히, 목표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관대하게 설정하는 것을 금지

< 성과지표의 설정이 부적절한 사례 >

① 성격이 다른 복수의 성과지표를 가중 평균하여 하나의 종합지표를 제시한 경우

지표명	측정산식
○○○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이용자 수/○○○서비스 이용자 목표치)*50 + (5점 척도에 의한 만족도 평가점수/5)*50

②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세부사업	성과지표명
① △△△ (100억)	▪ △△△ 수혜인원 수
	▪ △△△ 일자리 안정도
② ▲▲▲ (150억)	▪ ▲▲▲ 이용자
	▪ ▲▲▲ 프로그램 이용자 수
③ ◎◎◎ (500억)	-

⇒ 단위사업 중 예산비중이 큰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③ 만족도 유형의 정성적인 성과지표를 하나만 제시한 경우

⇒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는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미흡하므로, 산출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산출지표 또는 정량적 결과지표를 병행하여 제시

④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

(예시) ○○○ 개선사업

지표명	측정산식
예산집행율(%)	(당해연도 집행액/당해연도 예산현액)×100

⇒ 투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성과지표는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기에 미흡하므로 결과지표(개선구간의 사고발생감소 실적) 혹은 의미있는 산출지표 “○○○ 개선실적(㎞)” 또는 중장기 계획대비 ○○○ 개선실적(㎞) 등으로 성과지표를 제시

②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설정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아래 사항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

-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 설정

-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

-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설정근거를 명확히 작성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부적정한 경우 >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후에 설정한 경우 ②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거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③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신규지표에 대한 목표치의 경우, 유사사업 또는 과거 추세치 등을 반영하여 기준점으로 삼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으나, 해당 기준점을 그대로 목표치로 설정해서는 안됨 ④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방안
① 비전·시정지표 및 방향·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 확인 ㅇ 지표 개발에 앞서 자치단체의 비전, 시정지표 및 방향,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의 주요내용 확인 ② 성과지표의 수집 ㅇ 기존지표와 타 기관 지표를 수집하여 관련지표 Pool을 형성 ③ 후보 성과지표 개발 ㅇ 다른 사업의 모범지표 사례가 없거나, 선진사례를 통한 지표수집이 어려운 경우,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적정한 지표를 새롭게 개발 ㅇ 새로 개발된 지표들 중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대상으로 목록 작성 ④ 1차 성과지표 선정 ㅇ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경우 대표성이 있는 성과지표로 통합 ㅇ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달성이 용이한 지표 사용은 지양 ㅇ 수시 측정이 가능하고 자료 활용이 용이한 지표를 선택 ⑤ 성과지표 조정 및 확정 ㅇ 성과지표 간 중복 또는 상충여부를 검토·조정하며,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 여러 부서 간 연계를 통해 추진되는 경우 성과에 대한 책임 범위를 결정 ㅇ 성과지표가 확정되면 확정된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방안을 반드시 수립 ㅇ 성과지표 관련 자료의 생성과 관리절차를 구체화하고, 외부 환경변화 및 조직변화에 따른 성과지표의 변경·수정 등 지속적 관리방안을 명확화 ⑥ 성과지표의 상세화 ㅇ 구체적인 측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의한 상세화 ㅇ 계산식 표현을 통한 상세화

□ 작성방법

ㅇ 다음의 작성모델을 참고하여 당해연도의 정책사업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

Ⅰ. 성과계획 목표체계

ㅇ 성과계획의 근거가 되는 비전, 시정방침 및 방향, 전략목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당해 성과계획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제시

ㅇ 목표체계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 현황

- 당해연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사업목표 등의 목표 체계도를 제시하고, 정책사업목표와 단위사업 현황 기술

Ⅱ. 0000년 재정운용 방향

ㅇ 당해연도 재정운용 전망과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

Ⅲ. 세부 추진계획

ㅇ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사업 및 성과지표 제시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관련 예산사업 내역, 사업내용 등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 정책사업목표를 기준으로 단위사업별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사업규모 및 관련예산사업 내역 등을 제시

․성과지표의 제시 : 제시된 정책사업목표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정량적인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의 검증방법 등을 기술

〈 성과계획서 작성모델 〉

※ 세부 작성요령은 붙임 양식 참조

Ⅲ		추진일정

□ 성과계획서 작성(9월말, 자치단체의 각 실국단위)

ㅇ 각 실국(부서)별로 소관 예산에 대한 0000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부서에 제출

□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10월, 자치단체 예산 및 성과관리 부서)

ㅇ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성과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 및 수정·보완 (10월, 예산부서 ⇆ 각 부서)

ㅇ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국(부서)이 제출한 성과계획서에 대해 작성 지침에의 부합성 등을 검토 완료하고, 그 결과를 각 실국(부서)에 통보

전체적인 성과계획목표 체계, 성과지표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

ㅇ 각 실국(부서)은 예산부서의 검토의견과 예산안 협의·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획서를 수정·보완

□ 성과계획서 검토 및 의회제출(안) 확정(10월말~11월, 예산부서)

□ 성과계획서 지방의회 제출(11월, 예산부서)

ㅇ 0000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과계획서 의회 제출

□ 성과계획서 확정(12월~다음해 1월)

ㅇ 각 부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고, 예산부서와 협의 후 수정·보완하여「000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확정

<붙 임> 성과계획서 작성양식

0000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

(자치단체명)

목    차

제1장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1. 비전 및 체계

2. 조직  및 인력 총괄

3. 성과계획 총괄표

4. 재정운용 방향

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1. 전략목표 Ⅰ : 전략목표명<실국명> 기재

1) 기본방향 및 정책사업목표 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3) 예산현황

2. 전략목표 Ⅱ : 전략목표명<실국명> 기재

1) 기본방향 및 정책사업목표 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3) 예산현황

3. 전략목표 Ⅲ : 전략목표명<실국명> 기재

1) 기본방향 및 정책사업목표 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3) 예산현황

< 붙임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및 예산현황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제1장

1. 비전 및 체계

비전

시정방침

0000년도 시정(운영)방향

2. 조직 및 인력 총괄현황

ㅇ

※ 해당 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력을 기재

3. 성과계획 총괄표

가.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 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국	1	2	2	7	20,000	15,000	5,000

※ 성과계획은 정책사업 내용만 포함, 예산액은 전체 예산규모로 작성

< e-호조 집계방법 >

- 예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예산액도 포함한 총계

나.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Ⅰ.	Ⅰ-1.	①
	Ⅰ-2.	②
	Ⅰ-3.	③
	:	:
Ⅱ.	Ⅱ-1.	①
	Ⅱ-2.	②
	Ⅱ-3.	③
	:	:
Ⅲ.	Ⅲ-1.	①
	Ⅲ-2.	②
	Ⅲ-3.	③
	:	:
:	:

< e-호조 집계방법 >

- 예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합한 총계

4. 재정운용 방향

가. 재정전망

□

ㅇ

-

ㅇ

-

□

ㅇ

-

<작성요령>

※ 해당 자치단체의 0000년도 재정전망을 간략히 기재

나. 재정운용 방향

□

ㅇ

-

ㅇ

-

□

ㅇ

-

<작성요령>

※ 해당 자치단체의 0000년도 전체적인 재정운용방향을 기재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제2장

전략목표Ⅰ
(소관실국)

1. 기본방향

ㅇ

ㅇ

ㅇ

※ 국 주무과에서 e-호조 사업구조화의 조직목표에서 입력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Ⅰ-1. 정책사업목표명
Ⅰ-2. 정책사업목표명
Ⅰ-3. 정책사업목표명

※ 부서단위로 설정한 정책사업목표를 가져옴

※ 실‧국의 전략목표는 자치단체의 전략목표와 일치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		%		%
정 책 사 업			%		%		%
행정운영경비			%		%		%
	․인력운영비		%		%		%
	․기본경비		%		%		%
재 무 활 동			%		%		%

정책사업목표Ⅰ-1		※ 정책사업목표명 기재

(1) 주요내용

□

ㅇ

ㅇ

□

ㅇ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Y-2	Y-1	Y	Y+1	Y+2
① 성과지표명	핵심/일반		목표
			실적
①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Y : 예산편성 기준년도, (예시, 2018년 예산 편성시 Y=2018년, Y+1=2019년....)

* 지표유형은 핵심지표와 일반지표로 구분하고 성과지표 가중치의 합은 1

- 핵심지표 : 사업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주 지표

일반지표 : 사업의 목적달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조지표

** 핵심지표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최소값이 일반지표의 최대값보다 크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합이 60% 이상이 되도록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① 성과지표명

○

② 성과지표명

○

< 작성요령 >

※ 정책사업목표를 직접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1개 이상 설정하되, 가급적 기관대표 성과지표를 적극 활용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성과를 종합적·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정책 대표 범위가 넓어야 함

* ( 예시 : 환경녹지국 )

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	성과지표
(정책사업목표)선진 대기정책을 통해 도시공기를 맑게 한다	주요지역의 미세먼지농도
(단위사업)천연가스 자동차 민간보급 확대

1) Y-1 실적은 추정치 표기

2) Y∼Y+2 목표치는 다음 사항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비교

- 과거 추세치(과거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를 고려한 후, Y년도 추진할 구체적인 개선사항 반영

3) Y∼Y+2 목표치 산출근거는 과거 추세치 대비 ± O% 조정, 유사사업․ 국제수준․ 중장기계획 대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외부기관의 객관적 자료 등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 개선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제시

※ 중장기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사업계획상 중장기 목표치에 대해 정량적 수치, 근거 및 달성 전략 기재

4)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은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산식 또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 (측정산식, 비교근거, 만족도 조사의 척도 등)

예) 산식 : 성과지표가 취업률인 경우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100

방법 : 고객만족도인 경우 직접적인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리커트 5점 척도 측정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하향지표의 산식 명확화

하향지표 달성률 산식 = [1 - { (실적치-목표치)/목표치 } ] * 100

5)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는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실적확인이 가능한 자료출처 기재

* 성과측정시 유의사항은 지표의 성과달성도 확인시 고려할 사항 등을 기재

예) ◯◯생산량 달성률(%) → ◯◯환경 변화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심하므로 평가시 고려 필요

단위사업Ⅰ-1-①		※ 단위사업명

※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당해연도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작성(각 단위사업에 관리번호를 표기)

※ 단위사업명은 예산체계상 단위사업명과 동일하여 그대로 기재

□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목 적

ㅇ 주요내용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 구분	Y-2결산	Y-1예산	Y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① 단위사업명			a+b	a'+b'
			(전체단위 사업비)	(전체단위 사업비)	(전체세부사업개수)
▪세부사업명			a	a'
▪세부사업명			b	b'

※ Y : 예산편성 기준년도, (예시, 2018년 예산 편성시 Y=2018년, Y+1=2019년....)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1」회계구분란에는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 표기

2」비고란에는 해당 단위사업의 전체 세부사업 개수를 괄호안에 표기

※ 단위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사업을 모두 적시

- 각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에 대해 반드시 사업명 및 금액 표기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1) 단위사업 하나로 구성된 경우

ㅇ 사 업 명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년 ~ ○○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 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ㅇ 지원조건 :

※ 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인력․조직 감축,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

ㅇ 시행주체 :

※ (2) 단위사업이 여러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아래 표로 작성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지원형태
▪ 지원조건
▪ 시행주체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지원형태
▪ 지원조건
▪ 시행주체

단위사업Ⅰ-1-②		※ 단위사업명

전략목표Ⅱ
(소관실국)

1. 기본방향

ㅇ

ㅇ

ㅇ

※ 국 주무과에서 e-호조 사업구조화의 조직목표에서 입력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Ⅱ-1. 정책사업목표명
Ⅱ-2. 정책사업목표명
Ⅱ-3. 정책사업목표명

※ 부서단위로 설정한 정책사업목표를 가져옴

※ 실‧국의 전략목표는 자치단체의 전략목표와 일치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		%		%
정 책 사 업			%		%		%
행정운영경비			%		%		%
	․인력운영비		%		%		%
	․기본경비		%		%		%
재 무 활 동			%		%		%

정책사업목표Ⅱ-1		※ 정책사업목표명 기재

(1) 주요내용

□

ㅇ

ㅇ

□

ㅇ

ㅇ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Y-2	Y-1	Y	Y+1	Y+2
① 성과지표명	핵심/일반		목표
			실적
①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 Y : 예산편성 기준년도, (예시, 2018년 예산 편성시 Y=2018년, Y+1=2019년....)

* 지표유형은 핵심지표와 일반지표로 구분하고 성과지표 가중치의 합은 1

- 핵심지표 : 사업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주 지표

일반지표 : 사업의 목적달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조지표

** 핵심지표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최소값이 일반지표의 최대값보다 크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합이 60% 이상이 되도록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① 성과지표명

○

② 성과지표명

○

단위사업Ⅱ-1-①		※ 단위사업명

※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당해연도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작성(각 단위사업에 관리번호를 표기)

※ 단위사업명은 예산체계상 단위사업명과 동일하여 그대로 기재

□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목 적

ㅇ 주요내용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 구분	Y-2결산	Y-1예산	Y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① 단위사업명			a+b	a'+b'
			(전체단위 사업비)	(전체단위 사업비)	(전체세부사업개수)
▪세부사업명			a	a'
▪세부사업명			b	b'

※ Y : 예산편성 기준년도, (예시, 2018년 예산 편성시 Y=2018년, Y+1=2019년....)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1」회계구분란에는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 표기

2」비고란에는 해당 단위사업의 전체 세부사업 개수를 괄호안에 표기

※ 단위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사업을 모두 적시

- 각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에 대해 반드시 사업명 및 금액 표기

□ 관련 예산사업 개요

※ (1) 단위사업 하나로 구성된 경우

ㅇ 사 업 명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년 ~ ○○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 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ㅇ 지원조건 :

※ 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인력․조직 감축,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

ㅇ 시행주체 :

※ (2) 단위사업이 여러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아래 표로 작성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지원형태
▪ 지원조건
▪ 시행주체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세부사업(6)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지원형태
▪ 지원조건
▪ 시행주체

단위사업Ⅱ-1-②		※ 단위사업명

< 붙 임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실국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Y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정량/ 정성	성격 (투입,산출,결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