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017. 12. 29.

행 정 안 전 부

(회계제도과)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 7. 26. 시행)

	행 정 안 전 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 1. 1. 시행)

	행 정 안 전 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 7. 26. 시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예규는 2017. 7. 26.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 1. 1. 시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예규는 2018. 1. 1. 부터 적용한다.

제Ⅰ장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경비 집행(지방공무원법 제44조)

○ 〈생략〉

- 〈생략〉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생략〉

○ 〈생략〉

○ 〈생략〉

	관련 법령 예시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조금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자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개별 법령

제Ⅰ장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경비 집행(지방공무원법 제44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관련 법령 예시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조금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개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2.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2-1. 〈이하생략〉

2-6. 〈생략〉

2-7. 〈신설〉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2.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2-1. 〈현행과 같음〉

2-6. 〈현행과 같음〉

2-7.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원칙

○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경비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한 방법 및 ｢재무회계규칙｣ 제75조 내지 제86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재무회계규칙｣ 제76조 제5항에 근거하여 일반계좌로 현금을 납부 받은 경우, 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는 출금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현금이 입금된 당일에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즉시 이체되도록 금고은행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3. 예산 조기집행

3-1. 지방예산 조기집행 기조 유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내외 경기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도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 중점 추진사업은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지원사업, 대규모 SOC사업,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은 별도로 중점관리하고,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 〈생략〉

3-2. 〈생략〉

○ 〈생략〉

- 〈생략〉

- (소액 수의계약 활용) 소규모 사업* 중 신속한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제도 활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수기견적) 2천만원 이하 / (전자견적) 종합공사 2억원(전문 1억원, 기타 8천만원), 용역･물품 5천만원 이하

3-3. 조기집행 시 예산 낭비요인 최소화

○ 인건비, 공공요금, 사회복지급여 등과 같이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한다.

3-4. 연도말 예산의 몰아쓰기 방지

○ 〈생략〉

- 각 실･과･소는 예산비목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말 무분별한 예산 집행 억제한다.

- 〈생략〉

	연말 몰아쓰기 집행사례
▪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무더기 구입 ▪ 기관장 업무추진비(지방의회 포함) 집행잔액 소진을 위해 실･과･소별 업무추진비 할당 또는 선심성 연말 송년회식 개최, 직원 선물 구입 등

3-5. 지방재정집행 추진단 구성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집행추진단을 구성하여 자치단체 재정집행 상황을 정기 수시로 점검한다.

○ 시･도는 기획관리실장, 시･군･구는 부단체장이 지방재정 추진단장이 되며, 각 분야별 담당 국･과장을 각 반장으로 임명하여 재정집행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예산 신속집행

3-1. 지방예산 신속집행 기조 유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내외 경기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도별 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 중점 추진사업은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지원사업, 대규모 SOC사업,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은 별도로 중점관리하고,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 〈현행과 같음〉

3-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수의계약 활용) 소규모 사업* 중 신속한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제도 활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1인수의) 2천만원 이하 / (2인수의) 종합공사 2억원(전문 1억원, 기타 8천만원), 용역･물품 5천만원 이하

3-3. 신속집행 시 예산 낭비요인 최소화

○ 인건비, 공공요금, 사회복지급여 등과 같이 신속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한다.

3-4. 연도말 예산의 몰아쓰기 방지

○ 〈현행과 같음〉

- 각 실･과･소는 예산비목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말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억제한다.

- 〈현행과 같음〉

	연말 몰아쓰기 집행사례
▪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무더기 구입 ▪ 기관장 업무추진비(지방의회 포함) 집행잔액 소진을 위해 실･과･소별 업무추진비 할당 또는 선심성 연말 송년회식 개최, 직원 선물 구입 등

3-5. 지방재정신속집행 지원단 구성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지원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하여 자치단체 재정집행 상황을 정기 수시로 점검한다.

○ 시･도는 기획관리실장, 시･군･구는 부단체장이 신속집행추진단장이 되며, 각 분야별 담당 국･과장을 각 반장으로 임명하여 재정집행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속집행제도로 변경하여 추진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1. 인건비(101목)

1-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생략〉

- 〈생략〉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생략〉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 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에 의거 5%범위에서 경감) 이 경우 피보험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예산에서 일괄 납부한 후 매월 보수 지급시 원천공제 한다.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1. 인건비(101목)

1-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중앙회

- 〈생략〉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에 의거 5%범위에서 경감) 이 경우 피보험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예산에서 일괄 납부한 후 매월 보수 지급시 원천공제 한다.

명칭 변경

1-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생략〉

- 〈생략〉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특정사업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 완료 후 사역을 중단해야함

1-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생략〉

- 〈생략〉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중앙회

○ 특정사업수행을 위해 근로자임금 예산을 편성한 경우, 사업 완료 후에는 근로관계를 중단하여야 한다.

명칭 변경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용어 순화)

2. 일반운영비(201목)

2-1. 사무관리비(201-01)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생략〉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생략〉

2. 일반운영비(201목)

2-1. 사무관리비(201-01)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현행과 같음〉

○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생략〉

용어 정비

라. 시험관리비

○ 〈생략〉

○ 시험관리비 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고, 조례가 없는 경우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라. 시험관리비

○ 〈생략〉

○ 시험관리비 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고, 조례가 없는 경우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명칭 변경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 강사료 및 원고료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 강사료 및 원고료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명칭 변경

관련법령 정비

5. 급량비

〈생략〉

가.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경비

○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연초대 등. 다만, 합숙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생략〉

5. 급량비

〈생략〉

가.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경비

○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등. 다만, 합숙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생략〉

용어 정비

6. 임차료

가. 〈생략〉

나. 〈생략〉

※ 〈신설〉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 임차계약 시 지방자치단체장(사업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여 반드시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바. 〈생략〉

○ 〈생략〉

○ 임차료는 임차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 전세금 등 채권형태로 집행이 가능하다.

6. 임차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은 406(기타자본이전, 무형고정자산)에 계상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 〈삭제〉

바.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

↓

관련내용은 406(기타자본이전, 무형고정자산)으로 이동

일반수용비-임차료 항목에서 삭제하고 기타자본이전(406)의 3.무형고정자산 항목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2-2. 공공운영비(201-02)

3. 시설장비유지비

가. ~ 마. 〈생략〉

바. 시설장비의 내구년수를 증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한다.

2-2. 공공운영비(201-02)

3. 시설장비유지비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한다.

용어 정비

2-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가.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할 수 있다.

○ 〈생략〉

○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등 타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맞춤형복지제도예산이 사무관리비(201-01) 이외 타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편성된 비목으로 지출한다.

2-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가.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할 수 있다.

○ 〈생략〉

○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등 타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제〉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비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함

3. 여    비(202목)

3-2. 월액여비(202-02)

○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월 기준액(1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 다만,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다.

3. 여    비(202목)

3-2. 월액여비(202-02)

○ 월액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삭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

3-3.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가. 〈생략〉

나. 일비, 숙박비, 식비

○ 국외여행경비 중 일비, 숙박비, 식비는 자치단체 여비조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 〈생략〉

○ 〈생략〉

○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지원 시 국외여비에서 집행 금지(민간인 해외여비과목에서 집행)

○ 〈생략〉

○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단순시찰 목적 국외여행, 초청장 없는 세미나･회의 참석 등은 최대한 억제한다.

- 〈신설〉

3-3.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가. 〈현행과 같음〉

나. 일비, 숙박비, 식비

○ 국외여행경비 중 일비, 식비는 정액,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비 조례에 따른다.

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지원 시 국외여비에서 집행 금지(민간인 국외여비(301-06)에서 집행)

○ 〈현행과 같음〉

○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단순시찰 목적 국외여행, 초청장 없는 세미나･회의 참석 등은 최대한 억제한다.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장기근속공무원, 퇴직 예정 공무원 등에 대한 관광목적의 선심성 국외여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여비 규정｣ 준용

〔별표 4〕의 국외여비 지급표 개정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3-4. 공무원 교육여비(202-05)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에 입교하는 위탁교육훈련여비지급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8의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3-4. 공무원 교육여비(202-05)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에 입교하는 위탁교육훈련여비지급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 8〕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 명칭 정비

4. 업무추진비(203목)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가. 〈생략〉

나. 〈생략〉

○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는 집행이 가능하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함

4. 업무추진비(203목)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협의회 등  관할 유관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유관단체의 경우는 유관단체의 대표자 1인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유관단체와의 소통·협력 강화 등을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 확대(축･조의금 집행범위를 유관단체까지 확대)

4-3.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 〈생략〉

○ 실, 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한다.

○ 〈생략〉

- 〈생략〉

과 인원수	5인 이하	15인 이하	30인 이하	비고
월 지급액	100천원	250천원	350천원	정원31인 이상1인 초과시 월 5천원추가

4-3.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 〈현행과 같음〉

○ 실, 과, 소 등의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과 인원수	5인 이하	10인 이하	15인 이하	20인 이하	25인 이하	30인 이하	비고
월 지급액	100천원	175 천원	250 천원	300 천원	350 천원	400 천원	정원31인 이상1인 초과시 월 5천원추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5. 직무수행경비(204목)

5-3. 특정업무경비(204-03)

〈생략〉

○ 감사･세무･예산담당공무원중 시･도의 지급대상은 관장업무가 경비지급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실･과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 한다.

- 감사는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세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예산은 예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다만, 예산업무는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 전담조직근무자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예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계가 별도의 전담팀(계)으로 설치된 경우 지급가능

○ 〈생략〉

○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은 시･도 및 시･군･구 본청 단위로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한다.

○ <생략>

5. 직무수행경비(204목)

5-3. 특정업무경비(204-03)

〈현행과 같음〉

○ 〈삭제〉

- 〈삭제〉

- 〈삭제〉

예시) 〈삭제〉

○ 〈현행과 같음〉

○ 〈삭제〉

○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6. 의회비(205목)

	공통사항
✥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편성된 9가지 경비(통계목)에 한정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생략〉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활동기간이라 함은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함 ✥ 〈생략〉

6. 의회비(205목)

	공통사항
✥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편성된 10가지 경비(통계목)에 한정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 활동기간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삭제〉 ✥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을 별도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정한 위원회 활동기간을 적용하도록 함

6-4. 의원국외여비(205-04)

〈생략〉

○ 〈생략〉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관광여행은 금지

6-4. 의원국외여비(205-04)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관광여행은 금지

6-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신설〉

6-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다.

※ 의원 개인의 학위과정 등에 대하여 지원 불가

○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외래강사 강사료로 집행할 수 있다.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하여 집행 가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7. 연구개발비(207목)

○ 〈생략〉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에 있어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한국SW산업협회)

7. 연구개발비(207목)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전산용역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

근거 법령 정비

8. 일반보상금(301목)

8-4. 행사실비보상금(301-09)

○ 〈생략〉

○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신설〉

8. 일반보상금(301목)

8-4. 행사실비보상금(301-09)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비는 지급하지 않음

일비는  보상금(301목)에  해당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명시

9. 포상금(303목)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다.〉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국내에 한하며 숙박비,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집행하고 부대경비는 실비로 집행한다.

※ 〈신설〉

9. 포상금(303목)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필요한 숙박비,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집행하고 부대경비는 실비로 집행한다.

※ 모범공무원의 가족 등 공무원이 아닌 자를 산업시찰에 동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조례･규칙에 근거 없이 그 동반자의 경비를 포상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및 감사원 지적사항 등 반영

12. 민간이전(307목)

12-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생략〉

- 〈생략〉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2017년 상반기 교부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2017. 6. 30.까지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다.

12. 민간이전(307목)

12-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2018년 상반기 교부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2018. 6. 30.까지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 신속집행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일괄교부할 수 있도록 ‘18년까지 한시적 허용 연장

12-4.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신설〉

12-4.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교육 등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를 위해 민간인을 위탁교육할 경우, 그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14.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14-1. 시설비(401-01)

○ 〈생략〉

○ 시설비(401-01-4)의 낙찰차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 〈생략〉

-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14-1. 시설비(401-01)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낙찰차액 사용 전에 신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낙찰차액을 사용하려는 경우, 당초의 사업범위를 넘는 신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함

14-2. 시설부대비(401-03)

○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와 기성･준공 검사자 및 입회자, 당해 시설공사에 따른 재산취득담당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신설〉

14-2. 시설부대비(401-03)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장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동일기간 다수현장 감독자에 대한 중복지급 제한), 구매대상 물품의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공사현장감독용 안전모, 안전화 등 실제 필요성), 가격의 적정성 등

- 현장감독공무원의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 고가의 등산용품 등 구입 금지

현장감독공무원의 피복비 집행시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함(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18. 기타자본이전(406목)

〈신설〉

18. 기타자본이전(406목)

18-1. 무형고정자산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의 집행에 해당한다.〉

가.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계약 시 지방자치단체장(사업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여 반드시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다.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지급 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임차료는 임차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 전세금 등 채권 형태로 집행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대상

1. 비목별 적용기준

전자상거래

: 신용카드 임의 적용

가. 〈생략〉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 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시 가능

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대상

1. 비목별 적용기준

전자상거래

: 신용카드 임의 적용

가. 〈생략〉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상거래법)｣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시 가능

법령명칭 정비

2. 신용카드 적용의 예외

○ 〈생략〉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 예외
▪〈생략〉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화경방, 소방활동(화기취급특별단속 등) 관용차량운전원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생략〉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 채권자에게 계좌입금 조치

2. 신용카드 적용의 예외

○ 〈현행과 같음〉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 예외
▪〈생략〉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화경방, 소방활동(화기취급특별단속 등), 관용차량운전원 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 채권자에게 계좌입금 조치

문장부호 누락 보완, 맞춤법 정비 등

2. 신용카드 발급절차

2. 관리방안

○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상(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한다.

2. 신용카드 발급절차

2. 관리방안

○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상(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용어정비

3. 신용카드 사용절차

1.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생략〉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신용카드 사용절차

1.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생략〉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용어정비

5. 현금영수증 카드의 등록 및 관리

1.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절차

○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한 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 자치단체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현금영수증 카드의 등록 및 관리

1.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절차

○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한 내역은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서 자치단체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명칭변경

3. 현금영수증 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시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한다.

3. 현금영수증 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시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용어정비

〈신설〉

제Ⅴ장 통합재정자금 운영요령

1. 재정자금 통합운영 개요

가. 통합재정자금의 범위(지방회계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모든 관서별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한 별도의 금고 설치, 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 집행, 지방회계법 제34조에 의한 일상경비 등 통합운영하기에 부적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

(3) 위 (2)와 같은 경우에도 통합운영의 예외인 특별회계나 기금의 자금운용은 통합재정자금의 운용에 준하여야 한다.

나. 통합지출관의 업무 등

(1) (재정자금의 통합관리) 통합지출관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금의 최종집행관으로서 관서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 현행 통합지출관은 지출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관서별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므로, 지방회계법령상 통합지출관 명칭은 ‘통합자금운용관’으로 개정 예정(2018년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 개정 예정)

(2) (재정자금의 통합운용) 통합지출관은 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에 대한 적절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금고 등의 협조를 받아 금융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3) (관련부서의 협조)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이 발생하면 통합지출관 관리계좌에 이체함으로써 통합지출관이 유휴자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결산서) 통합지출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한다.

통합지출관제도 본격시행에 따른 지출관의 역할 및 자금 운용요령 등 규정

2. 통합자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가. 재정자금 관리원칙

(1) 재정자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재정자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한다.

(3) 재정자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4) 재정자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재정자금 관리를 위한 가능 조정

(1) 재정자금의 통합운영에 필요한 기능(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 수립, 자금배정, 자금운용 관련 업무)은 회계부서로 이관하여야 하고, 지방세･세외수입 내역 등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세정부서와 회계부서 간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통합지출관 제도 도입(‘14) 이후,  통합지출관 본격 시행을 위한 지방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개정(’17)하였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18.1.1.부터 자금배정업무는 회계부서가 수행하게 되었음

다. 재정자금 수급계획의 수립

(1) 통합지출관은 재무회계규칙 제47조 제2항 후단에 의거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재무회계규칙 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재무회계규칙 제47조 제2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자금배정 및 자금출납의 절차

(1) 통합지출관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재무회계규칙 제47조 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과장 지출원, 시･도 금고 및 시･도금고지출대행점과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재무회계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재무회계규칙 제48조 제2항)

(2) 통합지출관이 위 (2)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 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재무회계규칙 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시･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3) 통합지출관은 자금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각 부서에서 요구한 자금배정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자금배정 및 자금출납의 절차에 따른 서식 작성, 한도액 통보, 출납승인 등의 절차는 ｢지방재정법｣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통합계정(계좌)의 관리

(1) 통합지출관은 금고은행에 통합계정(계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통합계정은 예탁계정, 세부운용계정, 수익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통합계정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자금을 모두 포함하는 계정이며, 세입세출외현금, 일상경비 등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모든 자금을 통합한 하나의 단위이므로, 계정을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금고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행안부는 금고은행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통보 예정(통합계정운용 가이드라인을 ‘18년 상반기 중 통보 예정)

(3) 예탁계정은 각 회계와 계정 간의 예탁자금 및 반환자금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4) 세부운용계정은 재정자금운용을 위하여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운용계정으로 예탁되는 자금과 운용자금 회수금을 수입으로 하고,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의 환급자금과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을 지출로 한다.

(5) 수익계정은 운용자금의 운용수익과 기금이나 회계로부터 전입한 자금의 예탁자금의 수입이자 및 운용자금의 원리금을 수입으로 하고, 통합운영에 전입한 기금이나 회계 등에게 상환 지급하는 자금 및 전입한 예탁자금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를 지출로 한다.

(6)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자금의 세입, 과오납 금액 및 세출자금의 배정액, 환수액, 지출액 및 반납액, 전입･전출금액 등의 일일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고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현황 파악 및 실시간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7) (통합자금운용을 위한 사전 조치) 재무회계규칙 부칙 제2조에 규정한 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적용례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통합지출관이 자금배정을 수행하므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합계좌가 아닌 예금계좌에 있던 자금은 통합계좌로 회수하여야 한다.

※ 운영 중인 예탁･수익계정은 제외

바. 자금의 운용방법

(1) 통합지출관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2) 통합지출관은 자금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 일정을 살펴보고 여유자금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고, 소요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가용자금의 규모와 가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4)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자금운용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5)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재무회계규칙 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