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개정 계획

□ 개정 배경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정보교환 등을 위해 법령 상 근거가 희박한 단체(모임)에도 예산으로 적립식 회비를 납부

○ 재정 낭비 요인* 제거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 단체에 대한 예산집행 관행 개선 필요

* 일반 협의회에서 관광성 해외연수, 체육대회, 명절 선물비, 축․부의금, 전별금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 없는 예산 집행 등

□ 임의협의체 현황

○ 법령 등에 설립근거 없이 자생적으로 구성된 지자체 장 등의 모임(43개*)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시 구청장 협의회, ○○시 군수·구청장협의회 등

○ 운영재원 : 주로 지자체가 갹출하는 부담금(규모 매년 15억 정도)

<법정 협의체현황>

◇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회 : 4개*(지방자치법 제165조)

*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 행정협의회 : 전국 99개**(지방자치법 제152조)

** 수도권 행정협의회, 충청소방학교운영 행정협의회,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 등

□ 개정내용

○ 지자체 부담금의 변칙적인 사용 예방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을 개정

- 부담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교부

부담금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

부담금 집행 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 된 경우, 반환 조치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정안

2. 일반운영비(201목)

2-2. 공공운영비(201-02)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사. <생략>

<신설>

2. 일반운영비(201목)

2-2. 공공운영비(201-02)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아. <현행과 같음>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협의체’ 및 ‘행정협의회’ 등에게 부담금을 교부할 때에 아래의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부담금에 대한 정산은 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시에 지출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및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 부담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부담금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목적 외 또는 부적절한 집행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반환하여야 한다.

6. 의회비(205목)

<신설>

6. 의회비(205목)

6-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의장단 협의체’에게 부담금을 교부할 때에 아래의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부담금에 대한 정산은 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시에 지출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및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 부담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부담금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목적 외 또는 부적절한 집행 등이 확인 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반환하여야 한다.

13. 자치단체등 이전(308목)

13-1. 자치단체 간 부담금(308-07)

○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13. 자치단체등 이전(308목)

13-1. 자치단체 간 부담금(308-07)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협의회’ 등에게 부담금을 교부할 때에 아래의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부담금에 대한 정산은 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시에 지출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및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 부담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부담금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목적 외 또는 부적절한 집행 등이 확인 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