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권리 공정한 관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 홍보 관련 선거법 안내

1. 공명선거 실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2014년 1월 28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장과 서울시 4개 구청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시·동북 4구 지역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심부·서남권·서북권·동남권 지역의 발전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3.「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선거일전 180일(2013. 12. 6.)부터 선거일(2014. 6. 4.)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관련 법 규정 및 주요 사례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발전 사업계획의 홍보와 관련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행정과장)
★주임										주무관										조사1담당관									지도과장
협조자				광역조사팀장											조사2담당관
시행			지도과-472									(	2014.02.03.					)		접수			행정과-2979								(	20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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