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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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16		발의연월일 : 2020. 7. 27. 발 의 자 : 허 영․인재근․이형석 이용빈․황 희․김영배 문진석․김정호․전재수 위성곤․김윤덕․김성환 신정훈․김성주․이용우 김원이․서삼석․임오경 임호선․이소영․허종식 김민철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1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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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및 제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기후변화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5(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4(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기후변화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5(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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