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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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3428		발의연월일 : 2020. 9. 2. 발 의 자 : 김영배ㆍ김민석ㆍ김성주 김정호ㆍ김주영ㆍ김철민 민형배ㆍ송재호ㆍ양기대 양이원영ㆍ운준병ㆍ이용빈 이원택ㆍ천준호ㆍ황 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일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된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협력활동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투자기금의 조성 과정 및 운영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기금운영의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조직이 전담하게 되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외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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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을 “위임하거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 략) ② ---------------------------------------------------------------------------------------------위임하거나---------------------------------.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