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지방자치단체 갈등 해결 사례 (’18. 7.  . 현재)

① <광역-광역 간>							②<서울시>
갈 등 명	목감천 침수해소 비용 분담에 관한 갈등			분 야	비선호시설	해결유형		협의(조정)
해결일자	2018. 2. 28.		관련기관‧단체			서울시,구로구 경기도,광명시
○ 갈등 개요 ◦1993. 9월 서울특별시장(갑)과 경기도지사(을)는 개화천(목감천)변 침수방지 대책사업 협약을 맺어 개봉1빗물펌프장의 유지관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유지관리비는 “갑” 과 “을” 이 60:40의 비율로 분담키로 결정 ◦2016. 3월 광명시는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개봉1빗물펌프장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2011.7.27.일 광명시가 침수 피해를 겪었다며, 목감천에 투자한 사업비 2,210백만원을 반환 청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하며 협약에 의한 분담금(2,064백만원) 납부를 거부 ○ 주요 쟁점 및 갈등당사자의 주장(의견) ◦서울시 : ‘11.7.27일 광명시 일부 침수는 빗물펌프장의 배수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와 목감천 상류지역 개발로 인한 홍수조절능력 약 200만㎥이 상실 되었음에도 광명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임. 또한 상기 협약은 하수도법 제58조(비용분담)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간 적법하게 체결한 협약이므로, 분담금의 조속한 납부가 필요. (비용분담은 경기도와 광명시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경기도 : 개화천변 수해항구대책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수도권협의회 구성원인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약을 맺었으나, 이의 비용은 개봉1빗물펌 프장 운영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광명시에서 부담함이 타당. ◦광명시 : 분담금은 협약서를 체결한 당사자이자 하천법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규정에 따라 지방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부담해야하고, 2011.7.27.일 개봉1 빗물펌프장의 부적정 운영으로 광명시 일부가 침수되었으므로 광명시가 목감천변에 투자한 사업비(2,210백만원)는 반환함이 타당.

○ 추진과정

◦분쟁의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기도 및 구로구, 광명시가 참여하는 지자체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단체 뿐만아니라 구로구와 광명시 등 기초단체를 포함하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침수당시 빗물펌프장 운영일지를 열람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이해를 구함

-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대화가 아닌 현장중심의 협의를 통하여 협의과정 단축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핵심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문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상대방과 우호적인 관계 형성

- 서울시, 경기도, 구로구, 광명시 등 4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개봉펌프장의 합리적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 수행

- 지자체간 동수가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결론도출

○ 그간의 추진상황

◦ 2015. 04. 24 : 업무담당자 회의 개최(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 협약의 존재는 유효하며, 분담금 부담은 경기도와 광명시가 추가 협의

◦ 2015. 11. 03 : 광명시, 분담금 납부 불가사유 통보(광명시→구로구청)

- 협약 당사자이자 하천법 제9조 지방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 직접 청구 요청

◦ 2016. 03. 04 : 경기도, 분담금 납부 불가사유 통보(경기도→서울시)

◦ 2016. 03. 15 : 서울시, 분담금 납부 촉구(경기도, 광명시)

◦ 2016. 03. 29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 신청 알림(신청 : 광명시)

◦ 2016. 04. 14 :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서울시→행정자치부)

◦ 2016. 07. 27 : 행정자치부 실무조정회의 개최(행자부 주관,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 2016. 08. ~ 10 : 관계기관 실무회의 개최(3회) 및 합의사항 도출

- 개봉빗물펌프장 운영개선방안 공동용역 추진, 미납 분담금 납부 및 분쟁조정 취소 등

◦ 2016. 12. 30 : 광명시, 중분위 분쟁조정 신청 취하

◦ 2017. 02. 14 : 관계기관 4차 실무회의 개최

※ 분담금 미납액 : 2,064,335천원(서울시 1,757,958천원, 구로구 306,377천원)

◦ 2017. 4. 10 : ‘개봉1,2빗물펌프장 합리적 운영방안 수립용역’ 발주(관계기관 공동)

◦ 2017. 6. 14 : 용역 착수보고회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5차) 개최

◦ 2017. 6. 30 : 광명시, 미납 분담금(‘12~’16년 집행액, 2,119백만원) 납부

◦ 2017. 9. 14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18. 1. 24 : 용역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018. 2. 28 : 용역준공

○ 추진성과(기대효과)

◦우리시와 인접 지자체간 진행되고 있는 타분야의 갈등조정 등 해결을 위한 모범사례로 활용 가능

◦우리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 경기도와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 상생협력관계 구축

◦향후 유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행정력 낭비예방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