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시행 2018 1. 22.〕

	행 정 안 전 부

현 행	개 정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 ~ 8. (생 략)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 ~ 8. (생 략)
10. (신 설)	10.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현 행	개 정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4절 원가심사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생 략)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 라. (생 략)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4절 원가심사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생 략)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단, 수입업체의 영업상 비밀로 인해 확인이 곤란할 경우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에 따른 검토 서류 일체)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 라. (생 략)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 등 일부 비목의 원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89조의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른 정산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