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472(2014.2.3.)호와 관련입니다.

2.「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선거일전 180일(2013.12.6)부터 선거일(2014.6.4)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4. 1. 28.일자 경향신문 서울시·동북4구 지역개발계획 기자설명회에 따른 보도에 홍보물 관련 기사내용이 있는 등 홍보물에 대한 주의사항이 요구되는 바, 따로붙임과 같이 홍보물 발행 등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선거법 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2. 서울시선관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과장
협조자
시행	행정과-3181	(	2014.2.4.	)	접수	소방행정과-2809	(	2014.2.4.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행정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822	/전송	2133-07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