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공직선거에 애쓰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9조의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서울시민 힐링프로젝트 ‘누구에게나 엄마는 필요하다’ 운영과정상 수행되는 교육과정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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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힐링프로젝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운영 관련 질의

질의배경

○ 서울시민 힐링프로젝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운영과정이 4~6월(6주 과정), 8~11월(6주 과정)로 계획되어 자치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운영과정상 소요되는 경비는 서울시비(100%)로 집행되며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매 교육시마다 치유밥상(교육운영 도구로 활용됨)을 제공함

질의내용

○ 4~6월(6주과정) 자치구 지역주민(자발적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민 힐링프로젝트를 추진 할 수 있는지 여부

○ 힐링프로젝트에 참가자들에게 치유밥상을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  하여 민·관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시 의견

○ 연간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상반기 프로젝트참여자가 하반기 재능기부로 또 다른 프로젝트참여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일정 취소시 연간 프로젝트운영에 차질이 우려될 수 있음

(2014. 4. 17. 서울특별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가 수립·시행한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살예방활동의 인적자원을 육성하고자 귀문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교육 과정의 하나로 치유밥상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치유밥상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이나, 한정된 교육 참가자의 범위를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귀문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14. 4. 24.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