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대상 행사 개최에 따른 물품 제공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관련근거

가. 「공직선거법」제112조 “기부행위 정의 등”

나. 지도과-1100(2014.3.12.)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만찬비용 질의 등 회답”

다. 소방방재청 119생활안전팀-1336(2012.5.29.)호 “소방안전교육·홍보업무 지침 시달”

2. 위와 관련,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어린이 대상 안전퀴즈 대회 등을 개최하고 참가자에게 서울시 다른 부서의 협찬을 받아 홍보물품(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 되는지에 대해 추가 질의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례
1. 2014. 4. 27.(일) 광나루안전체험관에서 개최되는 어린이 안전 퀴즈대회 참가자에게 서울시를 상징하는 홍보물품(기념품) 제공 2. 연중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 불조심어린이 마당, 안전캠프를 개최하고, 참가자에게 서울시를 상징하는 물품을 부교재로 제공

(2014. 4. 2. 서울특별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소방방재청이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소방안전 교육·홍보 업무 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행사에 소요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소방방재청의 기본시책의 범위를 벗어나 제공대상을 확대하거나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14. 4. 7.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