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마을 북카페 조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유지 및 고충상담 등을 위해 2013. 10. 31.부터 용산구 이촌2동 주민센터에 ‘서부이촌동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북카페 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 다  음 -

가. 마을 북카페 조성

○ 목    적 : 책을 통한 문화공간조성 및 사랑방 기능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 시    기 : 2014. 3. ~ 2014. 5.

○ 장    소 : 용산구 이촌2동주민센터 2층

나. 마을 북카페 조성을 위한 모임(워크숍)

○ 개최일시 : 2014. 2. 19.(수)

○ 장    소 : 이촌2동 새마을금고 3층 강당

○ 주    관 : 서부이촌동 현장지원센터(주민활동전문가 주관)

○ 참 석 자 : 서부이촌동 주민, 구청관계자, 주민활동전문가, 외부강사

○ 모임내용(워크숍)

- 마을 북카페 모임 안내

- 교양강좌 : 마을공동체이야기(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친밀증진프로그램 : 아이스브레이킹(외부강사)

○ 행정사항

- 북카페 모임안내 현수막 부착 및 홍보전단지 배부 예정(2. 10 ~ 2. 19)

3. 위와 같은 마을 북카페 조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홍보물 게시 등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2014. 6. 4.)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 29. 서울특별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선거일전 60일(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4. 5.)전에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귀문의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작은도서관 주민운영위원을 모집하기 위한 귀문의 현수막 등 홍보물을 게시·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14. 2. 5.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