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9. 3.    .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공사에서 지역제한 입찰금액을 상향하고, 계약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뇌물제공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을 배제하고 과징금 부과요율을 현실화 하는 한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확대(안 제24조제1호)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을 현행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나. 뇌물제공 등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 배제(안 제76조제4항)

뇌물 제공업자, 담합한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의 감경을 배제

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문 정비(안 제76조, 제77조, 별표2, 별표3, 별표4)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본문 및 별표 조문 정비, 부정당업자 공개 기간 등 명확화

라. 과징금 부과요율 현실화(안 별표3, 별표4)

불법 하도급을 한 자와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마. 기타 개정사항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창업ㆍ벤처기업 중복제한 허용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해당 사업에 관”을 “사업에 필요”로 한다.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을 “전단, 제73조제8항 및 제75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호나목 본문 중 “7억원.”를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5조제6항 단서 중 “제8호”를 “제8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제33조제2호 및 제3호 중 “100만원”을 각각 “200만원”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영 제92조제1항”을 “영 제9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다.

제77조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92조제6항”을 “영 제92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92조제11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영 제92조제10항 각 호의 사항만 기재한다)를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동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별표 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3.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5.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6.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 법 제3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8.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2년 1년 6개월 3개월
9.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0. 영 제92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1. 영 제92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2. 영 제9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3. 영 제9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4. 영 제92조제1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5. 영 제92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6. 영 제92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7. 영 제9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라.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마.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8. 영 제92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9. 영 제92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20. 영 제92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1. 영 제9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1년 5개월 이상 1년 7개월 미만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22. 영 제92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3개월 1개월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별표 3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제77조의2제1항제1호 관련)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0% 5% 4% 3% 2% 1%
2.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3.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10% 5% 4% 1.5% 10% 5% 4% 1.5% 5% 3% 1.5%
4.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10% 8% 8% 6% 4% 4% 4%
5.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6.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라.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마.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영 제9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8. 영 제92조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자 9. 영 제92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자 10. 영 제92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	10% 6% 10% 8% 6% 3% 0.5% 0.5% 0.5% 0.5% 0.5% 1.5% 1.5% 4%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별표 4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3.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5. 법 제3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6. 영 제92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7. 영 제9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8. 영 제9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라.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마.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0% 15% 12% 9% 6% 3% 30% 15% 12% 4.5% 30% 15% 12% 4.5% 15% 9% 4.5% 20% 15% 15% 12% 10% 10% 10%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4.5% 9% 9% 15% 9% 30% 20% 15% 9% 1.5% 1.5% 1.5% 1.5%
9.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0% 20% 15%
10. 영 제92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5%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11. 영 제92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9%
12.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30% 15% 9% 4.5%
13. 영 제9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14. 영 제9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15. 영 제92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16. 영 제92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자 17. 영 제92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자 18.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19. 영 제92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	1.5% 4.5% 4.5% 4.5% 4.5% 9% 12%
20.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30% 15%
21. 영 제92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4.5% 1.5%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 사업에 필요------------------------------------------------------.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 전단, 제73조제8항 및 제75조제2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
1. 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7억원.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10억원	나. ------------------------------------ 10억원 <단서 삭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원	가.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 ⑤ (생 략)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⑥ ---------------------------------------------------------------------------------------------------------------------------------------------------. --------------------------------------------------------------------------------------------- 제8호 또는 제12호---------------------------------------------------------.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 200만원 ---------------------------------------------------
3.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3. -------- 200만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3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계약담당자는 영 제9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 제6항--------------------------------------------------------------------------------------.
② 영 제92조제6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92조제7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92조제11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영 제92조제10항 각 호의 사항만 기재한다)를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동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