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시행 2017.3.30] [행정자치부예규 제85호, 2017.3.3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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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 02-2100-449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등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으로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 사업을 말한다.

2. "사전협의"란 영 제8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행정기관"이란 법 제2조 제2호의 기관을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등" 이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을 말한다.

5. "협의기관"이란 영 제83조 및 제8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자치부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말한다.

6. "신청기관"이란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협의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등을 말한다.

7. "사전협의담당부서"란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화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등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사전협의시스템"이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저장, 활용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대상 및 절차

제4조(대상사업) ①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영 제8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82조 제4호의 "그 밖에 사업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시·도는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2. 시,군,구는 사업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사업

3.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 회선 증설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4.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최초의 사업 추진 당시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내용의 추가·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

5. 웹 표준 준수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완 · 개발 사업

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7. 정보화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

8. 출연금 및 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9. 별도의 사업비 없이 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 또는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이때,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또는 구매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10. 천재지변에 대한 재난복구 등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

11. 행정기관등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등에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표준행정정보시스템의 구매·설치 사업

③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항 제1호, 제2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사전협의 신청)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청기관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전협의 담당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추진배경, 사업비 산출근거, 상세 사업내용, 성과목표 및 지표, 추진일정 등)

2. 다른 정보화 사업과의 중복성, 연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자체검토 결과서

② 영 제83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시장,군구,구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지침 제2조 제4호에 따른 시·도의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시·군·구의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장은 영 제82조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유(영 제8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전검토의 결과를 포함한다)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기관의 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지방자치단체등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발주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전협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중복성 등의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 통보) ①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 및 결과통보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를 접수하기 전에 사업을 발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0조 제2항, 제3항의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협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 제기) ①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한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협의시스템) ① 신청기관의 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전협의 시스템에 해당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제출 및 통보에 갈음한다.

1. 제6조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2.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결과서 제출

3.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결과 통보

제3장  사전협의 결과

제9조(사전협의 검토) ① 협의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제10조의 사전협의 검토결과의 유형별 기준에 따라 중복성, 공동활용 가능성,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5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고려하여 제1항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항의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설명회 등을 실시하거나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전협의 검토 시 협의기관의 장과 신청기관의 장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전협의 검토결과의 유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추진허용으로 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타 행정기관등에서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예정인 정보시스템과 중복성이 없는 경우

2. 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중복성이 있으나, 기술적 제약사항 등으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이 불가하거나, 공동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등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

4. 기타 ‘조건부허용’ 또는 ‘추진보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조건부허용으로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등의 장이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표준행정정보시스템과 일부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2. 행정기관등의 장이 관련 표준행정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지만 개발 또는 확산 완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거나, 개발 또는 확산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지방자치단체등의 개별 시스템 개발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타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개발한 행정정보시스템과 중복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이 가능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4. 타 행정기관등에서 개발한 콘텐츠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이 가능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예: 항공사진, 관광전문 전자지도 등)

5. 타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관련 표준의 준수가 필요한 경우

6. 기타 비용절감 또는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추진보류로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등의 장이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표준행정정보시스템과 중복되는 경우

2. 행정기관등의 장이 관련 표준행정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확산할 예정으로서 개발 또는 확산 완료일정이 제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등의 개별 시스템 개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우수 소프트웨어와 중복되는 경우. 단, 우수 소프트웨어 도입이 곤란한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허용 또는 조건부허용

4. 기타 국가 정책에 반하는 등 사업추진을 보류시켜야 할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전문기관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사전협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제72조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전협의 대상사업의 중복성 검토에 대한 지원

2.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의 운영 지원 및 교육

3. 정보화사업 자료수집 및 분류·분석

4. 사전협의 관련 각종 통계 분석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5. 기타 사전협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제5장 교육 및 점검

제13조(교육)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사전협의 사례, 법제도 개선사항, 사전협의시스템의 사용법 등 사전협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사전협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자료 제작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점검) ① 협의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사전협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사전협의 미이행, 사전협의결과의 미반영, 사업산출물의 사전협의시스템 미등록 등에 대하여 신청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결과서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종료된 때 지체 없이 제6조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신청기관이 이의 제기를 한 때에는 제7조 제2항에 다른 재검토결과를 말한다)를 반영한 정보화사업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및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의 감사실 등에 통보할 수 있다.

1. 사전협의 신청 누락

2. 사전협의 결과 통보 전 사업 발주

3. 사전협의 결과 미반영

부칙  <제85호, 2017.3.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