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사무’검토의견서

□ 시․도명 : 서울특별시

□ 제출자 : (소  속) 자연생태과
(직  급) 수의6급
(성  명) 이명희
(연락처) 02) 2133-2151

□ 검토의견

연번	사무명	검토의견
86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조치	현 법률상 중앙정부(환경부)에서 야생화 된 동물을 지정 고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방정부에게 요청 할 수 있는 사무로 이양이 불필요함

<참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야생화 된 동물의 관리)

1. 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애완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애완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