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 운영 현황 조사

(기준일 : 2014. 12. 31일 현재)

□ 해제권고 현황

자치구명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의회에 보고된 시설현황 (2014.12.31 기준)		의회 보고율(%)		비 고 (의회보고일)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예시) 종 로 구

ㅇ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 의회 보고당시 건수, 면적 표기

ㅇ 의회보고율 :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총 면적 중 2014.12.31일까지 의회에 보고된 면적

□ 해제권고 현황 및 진행현황

시설명	명 칭	위 치	규 모			해제권고 사유	비고
			폭(m)	길이(m)	면적(㎡)
계
도로	00로

□ 해제권고 후 진행현황

시설명	명칭	위치	해제		해제절차 진행		해제 불가		비고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적	건수
계
도로	00로

ㅇ (해제 불가)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 하였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설의 현황(면적, 건수)

□ 해제불가 사유

시설명	명칭	위 치	국계법시행령상 사유	구체적 사유
도 로	0 0 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예시)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 기본계획에 미반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5항의 해제 불가 사유

- ①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②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향후 집행 예정, ③ 교통, 환경 여건상 곤란, ④ 주민 의사 ⑤ 기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