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문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2년만에 이루어진「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자치분권 2.0시대가 가속화되는 등 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이루었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또한 도입되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되었으며 이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입안 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현대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지역 민원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나, 지방의원의 자치입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지역민원 대응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만 임용이 가능하여 현재 정책지원관 1인이 의원 2인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방의회의 자치법규와 예산 심사규모의 증가 추세 및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지역 민원 대응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았을 때  지방의회의 중요성과 역할에 비해 지원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지방의회의 입법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인력 운용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역할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각종 선거에서 청년층의 투표율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고령화 및 청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청년의 입장을 정치에 반영하는 통로가 좁아지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청년 고용을 증대시키고 정치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제고하며 정치에 청년층을 유입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고용 증대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며 청년층의 정치 활동 활성화 및 정치 유입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인턴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른 지방 의회의 역할 강화와 지방의원의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 및 청년 고용 증대, 청년층의 정치 유입 활성화 등을 위해 ‘청년인턴제도’ 의 도입을 건의하는 바이다.

2024.  3.  8.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