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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제출)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담당관 및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되, 사전에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집행기관의 경우 행정기구 설치를 비롯한 자체 조직설계와 사무분장 등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그 사무를 지원하는 핵심기구인 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이나 사무분장 변경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단체장의 협조를 얻어야만 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정원과 소속 직원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집행기관과 협의를 거치더라도 의회사무기구 자체 조직개편이나 담당관·전문위원 등의 업무분장 변경과 같은 최소한의 지방의회 조직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시·도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아닌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붙임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촉구 건의안 1부.

[붙임]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2022.1.3.)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기관이자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되었다.

이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사무분장 변경 등의 조직자율권이 여전히 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반쪽짜리에 불과한 인사권 독립이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담당관 및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되, 사전에 지방의회 의장을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집행기관의 경우 행정기구 설치를 비롯한 자체 조직설계와 사무분장 등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그 사무를 지원하는 핵심기구인 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이나 사무분장 변경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단체장의 협조를 얻어야만 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정원과 소속 직원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집행기관과 협의를 거치더라도 의회사무기구 자체 조직개편이나 담당관·전문위원 등의 업무분장 변경과 같은 최소한의 지방의회 조직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시·도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아닌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 ③ (생략)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 ③ (생략)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의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후단 삭제>

2022.  2.  2.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