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역할 및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방안

토론회 계획(안)

개 최  목 적

○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중앙권한이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인 지방분권은 상당 수준 이루어졌음.

○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회 보좌관제 도입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역할 및 지방의원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함.

행 사 개 요

○ 개 요

- 주제 : 지방의회 역할 및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방안

-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중심으로 -

- 일시 : 2015년 4월 6일(월) 오후 3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최 : 국회의원 정청래, 서울특별시의회

- 후원 : 전국 시도의장협의회(협의 중)

○ 진행순서(2시간)

- 개회식(30분)

․ 사  회: 정진술 보좌관

․ 개회사: 국회의원 정청래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서울마포을)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래학

․ 축  사: 문재인 대표 / 우윤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진  영 위원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섭 장관 (행정자치부)

- 발제(20분)

- 토론(1시간, 각 10분)

- 플로어토론(10분)

사회자 및 패널

○ 좌  장

- 인하대학교 법무대학원 이기우 교수

○ 발제자

- 서울대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

○ 토론자(6인)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 기획관

-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이동영수석전문위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표 1인 정책실장

- 학계 1인

- 서울특별시의회 김선갑의원

- 시민단체나 학계 1인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진행순서(2시간)

-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30분)

- 발제(20분)

- 토론(60분, 6인 각 10분)

- 상호간 및 플로어 토론(10분)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17호 정청래 의원실

Tel. 02-784-9241    Fax. 02-788-0358

이메일 : potrast@hanmail.net

정청래의원실 : 정진술 보좌관(*************) 정진화 비서관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입법담당관 남승우 법제팀장,

법제팀 이경하 입법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