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난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숙원과제였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는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점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약화되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감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명확한 실정이다.

지방의회가 사무기구의 자체 조직개편이나 정원 조정, 업무분장 등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산편성권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예산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게 하는 현 상황은 지방자치의 논리는 물론 상식에도 합치되지 않는다.

또한, 지방의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부분으로 규율되고 있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에 지방의회법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기능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므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인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이 포함된「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건의하는 바이다.

2023.  9.  15.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