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의원 선거구획정 촉구 건의서 -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7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2018.3.12일에 최종보고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자치구의원선거구를 획정하여 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 제출 기한은 2017년 12월 13일이었으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한보다 3개월 늦춰져 제출이 되었습니다.

자치구의원 지역구는 시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도록「공직선거법」으로 정해져 있어, 시의원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자치구의원의 선거구를 최종 확정하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선거 때마다 매번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역시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선거 시점에 임박하여 이루어져,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 역시 이전과 다르지 않게 늦어져 2018.3.9일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최소한 선거 1년 전에 완료되어야 지역 유권자 및 후보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기한은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입니다. 법정 기한을 지나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엄연히 후보자의 피선거권과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후보자는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유권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뿐 아니라 향후 선거를 대비하여 1) 자치구의원선거구 획정 기한을 선거 6개월 전에서 1년 전으로 변경하고, 2) 광역의원(시․도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그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며, 3) 더 나아가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이 독립된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정치개혁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헌법에 명문화된 지방자치가 제 모습을 갖추어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향후 지방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등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8년  3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