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지속적인 지방분권의 추진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들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고, 시민들의 지방행정 수요 또한 확대 분화되는 등 지방행정은 갈수록 전문화, 복잡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화・분권화 추세에 맞춰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최고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고, 특히 단체장의 전횡과 일방적 독주를 적절히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전문적 의정역량을 함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강시장-약의회’라는 태생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체장에 대한 통제・감독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은 의회사무기구를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입법이나 정책적 기능 보다는 단순 사무 또는 행정업무 보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좌에는 큰 한계가 있어 왔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은 매년 방대한 지방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연간 막대한 금액의 예・결산과 각종 안건 심사 등을 단 한 명의 보좌인력 지원 없이 혼자의 힘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방의원 개개인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모든 정책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만 살펴봐도, 의원 1명당 약 십만 명의 주민을 대표하면서 도시국가 수준인 34조원의 막대한 재정을 처리하고 있고, 1만 7천명이 넘는 공무원을 상대해야 한다.

이처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양적・질적으로 대폭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장치인 의원보좌관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의 수가 인턴직원 포함해 9명에 이르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안전행정부도 2013년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는 정부 스스로도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2014년 7월 새로운 민선7기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발표의 공신력을 믿어 왔던 많은 지방의원들의 좌절감과 상실감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와 안전행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 효율성 향상,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회 통제기능을 보다 효과적이며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원에 대한 보좌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1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

<첨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33조의2(의원의 보좌직원) ①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보좌직원의 직급과 정수, 직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