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기술검토 개선방안

연번	건 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1	체력단련장업 방염처리 개선방안	○ 관련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에2항 마. ○ 현 실 태 - 특정소방대상물 중 바닥면적 500㎡미만인 근린생활시설 체력단련장의 경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체력단련장은 연면적400㎡미만의 경우 건축 허가·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다중이용업소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받지 않음 - 체력단력장 업주들이 실내장식물 방염처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체력단련장 내의 방염처리 대상물품 및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처리 미비로 인하여 불이익처분(과태료)을 받고 있음 ○ 개선안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체력단련장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받로록 개선함으로써 체력단력장의 실내장식물을 방염성능이 있는 물품으로 설치 할수 있도록 사전지도 및 현장확인

연번	건 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2	물올림장치 전용탱크의 용량 개선	○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5조 제1항 제11호 • 물올림장치 ○ 현실태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하되 그 유효수량은 100리터 이상으로 할 것. ○ 문 제 점 - 물올림장치가 가압송수장치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겸용할수 있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물올림장치의 전용탱크가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설비의 100리터 이상의 것 으로 겸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물올림장치의 탱크의 용량이 작을 경우 후드밸브 고장시 펌프 흡입측에서의 공기고임현상으로 공동현상이 발생하고 소화펌프의 고장 및 급수배관의 파손 . 등의 피해가 우려됨 ○ 개선안 - 물올림장치를 가압송수장치별 별도로 설치 - 물올림장치 전용탱크의 용량은 100리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펌프 흡입측 배관의 체적에 맞는 용량의 것으로 할 것.

연번	건 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3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 별도 독립방식에 대한 개선안	○ 설치기준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제4조 제6항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제6조 제3항 • 청정(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별도 독립방식 ○ 현실태 -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합계보다 배관(집합관을 포함한다)의 내용적의 비율이 1.5배(또는 설계기준에서 정한값)이상일 경우에는 배관을 별도 독립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문 제 점 - 방호구역의 체적이 작아 저장용기 3병 이하의 모듈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외는 방호구역이 저장용기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거나 또는 층을 달리할 경우 별도의 저장용기실을 설치하여야 함. - 가스계 소화설비의 모듈방식(팩키지방식)이 3이상의 장소 및 층에 분산되어 설치되어 있으면 관계자의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안 - 방호구역의 소요 약제량과 배관의 내용적을 합한 양만큼의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해당 방호구역에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 별도의 독립배관방식 특히 모듈방식(팩키지 방식)은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소화설비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토록함.

연번	건 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4	급수배관의 탬퍼스위치 설치 개선안	○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6조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8조 제16항 •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 ○ 현실태 -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개폐밸브에는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기준이 있으나,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이 없음. ○ 문 제 점 - 수계소화설비의 급수배관상에 설치된 개폐밸브에는 탬퍼스위가 부착되어 개폐밸브의 개방여부가 방재실에서 통제되어야 하나 - 옥내소화전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실제 설치가 안된 경우가 많으며 방재실에서 개폐여부 확인이 안되고 옥내소화전 펌프에서만 확인이 가능함. - 화재시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가 임의로 폐쇄될 경우 초기 진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 개선안 - 옥내소화전 설비의 급부배관상에도 탬퍼스위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방재실등에서 설비의 개폐여부를 확인이 가능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