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안)｣ 의견조회

자치행정연구부(2020.06.30.)

1	특별법(안) 주요내용

□ 지방소멸위기지역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로써 확정한 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6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8조).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기획단을 둠(안 제12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이 침체되어 있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4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지정함(안 제1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하여 지원 또는 개발사업의 완료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안 제17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 노후 주택개량, 교육·복지·문화·의료·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음(안 제27조).

2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률  제        호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멸위기지역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이란 인구감소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아 존립이 위태로운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방소멸위기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소멸위기지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정책을 수립하거나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기본계획) ① 정부는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로써 확정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정주 여건 조성 및 생활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인구특성에 적합한 사회복지시설과 인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소멸위기지역의 교육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소멸위기지역의 문화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8. 그 밖에 지방소멸위기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난 해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난 해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활성화 및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계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국회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기획단)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기획단을 둔다.

②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 등

제14조(지방소멸위기지역 지정의 신청)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이 침체되어 있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방소멸위기지역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소멸위기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3. 지방소멸위기지역 내 자원 및 시설 현황

4.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정주 여건 조성 및 주민 생활기반 확충 등을 위한 방안 및 세부 사업계획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계획

6. 그 밖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지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구 고령화 정도가 높을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거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것

3. 경제적 여건 변화로 기존 지역산업이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4.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생활기반의 정비가 필요할 것

5. 발전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6. 그 밖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지정한 후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정의 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발전계획의 변경) ① 제14조 제3항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미 제출한 발전계획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소멸위기지역 지정의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하여 지원 또는 개발사업의 완료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정해제의 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제18조(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시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기반시설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중교통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노후 주택개량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택의 신축 및 노후화된 주택의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교육·복지·문화·의료·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위기지역에 각급 학교, 각종 사회복지시설,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의료시설, 관광·숙박·위락·여객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복지·문화·의료·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적절히 설치하고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지역에 교육·복지·문화·의료·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지방소멸위기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복지·문화·의료·관광시설을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농림·해양·수산업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역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지역의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제26조(자금의 지원·융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특례)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