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 지침

2014. 1.

	안 전 행 정 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 지침

‘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과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의 신규업무를 수행할 담당인력 인력 보강지침임

□ 추진배경

○ (독립세 전환 개념) 국세(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

〈지방소득세 과세구조(예시)〉

소득 (세원)	-	필요경비, 소득공제	=	종합 소득 금액	-	종합 소득 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ⅹ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	결정세액 (가산세 포함)
(A)								(B)		(C)		(D)		(E)		(F)

* 현행(국세 부가세 형식) : 결정세액(F) × 10% = 지방소득세

* 개편(독립세 전환) : 과세표준(B) × 독립세율 -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 (독립세 필요성) 국세 정책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수입원 확보 및 지역발전을 위한 각 지자체의 정책적 수단 등으로 활용

○ (업무 확대)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업무의 세분화와 복잡화 및 국세청 대행업무의 지자체 전담으로 인한 업무량 확대

- 업무량이 확대됨에 따른 관련 인력도 연계 확충이 필요

			<부가세 구조>			<독립세 전환>
소득 구분			세율	감면		세율	감면
지방 소득세	종합소득		부가세율 10%	없음	➡	독립세율 0.6~3.8%	적용
	양도소득					독립세율 (개별)	적용
	법인소득					독립세율 1.0~2.2%	적용
	특별징수					부가세율 10%	-

□ 지방소득세 세무인력 보강 필요성

1		현행 인력현황

□ 현행* 업무비중   * 국세의 부가세(Surtax) 과세체계

○ (업무현황) ‘11년 기준 규모는 9.1조, 과세 건수는 840만건

○ (분석) 현행 부가세 형태는 업무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구 분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비고
과세규모	9.1조(17%)	13.9조(26%)	7.6조(15%)	총 지방세 52.3조
과세건수	840만건	660만건	4,850만건	-
담당인력	평균1명(3%)	평균 8명(20%)	평균 8명(20%)	지방세무직 : 약 1만

※ 과세 구조, 지자체 인력 배치 등을 고려

2		인력 보강의 필요성

□ 필요성

○ 세무체계 복잡화(개인‧법인)

- 과세 건당 최종 세액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부터 최종 세액까지 과세 단계별 모든 내용에 대한 확인‧검토가 필요

구 분		현행(부가세 체계)	개편(독립세 체계)
세액 산출	과세표준 산정	해당없음	소득금액 산정, 소득공제 등 확인(국세청 자료 활용)
	산출세액	해당없음	소득5종․법인3종․양도18종 등 개별세율 적용
결정세액	세액공제 감면	해당없음	개별 공제‧감면 72종 적용
	가산세	해당없음	개별 가산세 여부 확인
	최종 금액	국세 결정세액 ×10%	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가산세

○ 개인소득 부과징수 업무량 확대

- 국세청이 대행하던 개인소득에 대한 신고‧결정 등 업무를 각 지자체가 직접 처리

구 분	업무 내용	소 관
		현행	개편
신고*	개인납세자 지방소득세 신고 자료 과세관청 확인	국세청	지자체
납부	최종 결정세액 납부 (과오납시 환급)	지자체	좌동
결정․경정․수시부과*	미신고, 신고자료 오류 등 확인시 과세관청에서 과세부과 (과세통지서 발송 등)	국세청	지자체
징수/환급	미납세액 징수, 납부 오류 금액 등 환급	지자체	좌동

* 지자체 인력, 업무역량 등 초기 상황을 고려 시행이후 3년 간(~2016년) 국세청에서 한시적 지원

○ 기타

- 지방소득세 대장관리, 전산시스템 운영(’14년 개발, ’15년 본격 운영)

3		소요 인력

□ 확대인원 : ‘14년 753명(광역 : 73명, 기초 : 680명)

○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가 국민의 세부담 의무와 직접 관계된 과세업무임을 감안하여 지자체별 업무량* 등을 고려한 인력 반영

* 국세 조직과의 비교, 자체 업무증가량 등

□ 지자체 조직 운영

1		기능

□ 시‧도

○ 지방소득세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군구 지방소득세 점검․지원

○ 지방소득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 교육 실시

○ 지방소득세 세수 추계 및 납세자 세부담 분석 등 통계업무

○ 지방소득세 관련 통합 시․도 세무조사 추진․지원

○ 시도 조례제정․세액공제․감면 종합계획 수립 및 점검

○ 불복‧민원업무 처리 및 지도 총괄 등

□ 시‧군‧구

○ 지방소득세 세부운영 계획 수립

○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 종합‧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신고‧납부, 결정‧경정, 공제‧감면, 징수‧환급 처리

- 특별징수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대장관리 및 전산관리

○ 이의신청 및 민원업무 처리 등

2		조직

※ 이하의 내용은 각 지자체의 여건 및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 조직 운영

○ 정원이 3명 이상 배정되는 경우는 최소 1 담당급 전담조직을 설치

- 조직 명칭은 지방소득세 담당으로 하고, 현재 지방소득세 업무를 수행 중인 세정과(세무과, 재무과 등) 내에 설치

※ 예시) ㅇㅇ시에 정원 3명이 배정시 : 지방소득세계(6급 1, 7급 2)

- 행정구(일반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행정구에 담당을 두고, 시 본청에는 실무인력만 보강

※ 다만, 시 본청 출장소가 부과징수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배치

○ 정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보강인력이 지방소득세 업무를 담당하도록 명확히 반영

○ 시‧도의 경우 배정인원의 50% 이상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제) 부여

○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5급은 행정직렬, 6급 이하는 세무직렬을 중심으로 보강

□ 인력 확보

○ 경력직 채용 등 적극 추진

- 지방소득세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부는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나 업무 관련 유경험자를 채용

□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원조정 계획 수립 및 자치법규 개정추진

○ 시․도 세정부서에서는 정원조정 계획(결과)을 2014.1.31일까지 안전행정부로 제출

붙임 :  1.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흐름도 1부.

2. 지방소득세 인력 확대 표준모델 1부.

3. 지방자치단체 인원 보강 내역 1부(별송)

붙임1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흐름도

□ 현행 지방소득세(개인분)의 동시신고 업무처리 흐름

							국세청
				(신고자료수합)												서울시(별도) 세무종합시스템			(자치구 활용)
		신고	→	세무서장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안전행정부)
														(시,군,구 활용)
납세자
									시장,군수,구청장					→		수납대사	→	미납부자 납부고지(징수)
												↑
										수기작성, PC출력 납부서분 수납자료 건별 입력
		납부	→	시중은행
				↑
				창구납부(수기작성, PC출력 납부서)
				Wetax/etax 납부
				가상계좌납부

□ 개편이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업무처리 흐름

								국세청			통보
					(신고자료수합)															서울시(별도) 세무종합시스템					(자치구 활용)
		소득세신고		→	세무서장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안전행정부)
																	(시,군,구 활용)
납세자
		지방소득세신고								시장,군수,구청장							→			수납대사	→	미납부자 결정･경정･징수
														↑
						통보						수기작성, PC출력 납부서분 수납자료 건별 입력
		납부		→	시중은행
					↑
					창구납부(수기작성, PC출력 납부서)
					Wetax/etax 납부
					가상계좌납부

붙임2	지방소득세 인력 확대 시 조직모델(참고)

구 분	시군구 5명, 시도 7명 확대시				시군구 3명, 시도 5명 확대시
	담당업무		직급	인원	담당업무		직급	인원
시‧군‧구	총괄	부과징수	6	1	총괄	부과징수	6	1
		불복처리				불복처리
	종합소득	신고‧납부	7	1	개인소득	신고‧납부	7	1
		결정‧경정				결정‧경정
		공제‧감면				공제‧감면
	양도소득	신고‧납부	7	1	법인소득	법인소득부과	7	1
		결정‧경정				특별징수ㆍ환급
		공제‧감면				대장관리
	법인소득	신고‧납부	7	1		전산관리
		결정‧경정			계		-	3
		공제‧감면
	특별징수	특별징수ㆍ환급	8	1
		대장관리
		전산관리
	계		-	5
시‧도	세무조사	총괄	5	1	세무조사	총괄	5	1
		불복처리	6	1
						조사 ․ 불복처리	6	1
		조사	6	1
							7	2
		조사	7	3
	제 도	조례	7	1	제 도	조례	7	1
		통계				통계
		전산				전산
	계		-	7	계		-	5

※ 각 지자체는 위 모델을 참고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직을 구성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