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2. 23(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2월 2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제과			세 제 과 장		김홍기	2133-3350
					세제정책팀장		천명철	2133-3352
					담 당 자		이국일	2133-335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4쪽	관련홈페이지 (메뉴)		http://finance.seoul.go.kr/ 좌측 <행정자료실>
지방세 궁금증, 이 책 한권으로 해결 하세요 - 서울시, 2013년도『알기 쉬운 지방세』발간 - 2013년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비롯해 세목별 납부방법 및 부동산․차량 세금에 대한 주요 사례, 권리구제방법 등에 대해 알기 쉽고 친근감 있게 설명 - 창업 등에 필요한 ‘사업자에게 유익한 세금상식’ 등 수록

□ 서울시는 시민이 좀 더 쉽게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2013년도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알기 쉬운 지방세」에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세금문제를 부동산 취득․보유단계,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등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지방세 납부는 물론 창업시 사업자등록절차 등 세금상식도 수록하여 시민 혼자서도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알기 쉬운 지방세」는 시민들의 지방세 이해를 돕고자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11개 세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 2013년 서울시 살림살이를 비롯해 지방세 용어설명, 세목별․월별 납부안내․세율 일람표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 부동산 취득에서 보유 및 이전단계,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등 테마별 세금신고 절차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이외에도 평소에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 등 사업관련 세금을 간략히 안내하고, 사업자 등록 및 폐업절차까지 설명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국세 납부안내를 수록하고

○ 사업자 등록 및 폐업시 필요한 절차 및 명의대여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 지방세 가산세 제도의 개편, 특수관계인의 정의 규정 신설, 경정 등 청구기간 정비, 자동차 이전․말소시 자동차세 신고납부제 신설 등 납세자 권익을 위한 법령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 ‘2013년 알기쉬운 지방세’는 언제든지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재무국 홈페이지(finance.seoul.go.kr/행정자료실)에 게시하는 한편,

○ 자치구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책자 구입을 원하는 시민을 위해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등을 통해 유료(2,500원)로 판매도 하고 있다.

<따로 붙임> “2013 알기 쉬운 지방세”의 주요 내용

<붙 임> “2013 알기 쉬운 지방세”의 주요 내용

□	일반현황
	․2013 서울시 살림살이, 세금의 종류와 부담근거, 지방세 용어이해,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승용차 요일제 등
□	테마별 세금, 납세자에게 유익한 정보
	․부동산 매매․취득․양도시 유의사항 ․부동산 취득 및 보유관련 지방세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등
□	사업자에게 유익한 세금상식
	․사업관련 세금 간략안내,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 유형별 알아보기, 확정일자 신청 안내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등
□	사업자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원천징수납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지방세 중과세 제도
	․취득세 중과세 제도 ․재산세 등 기타세목 중과세 제도
□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례에 의한 감면제도
□	지방세 구제 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제도 ․행정소송, 지방세 구제절차, 불복청구 흐름도 등
□	지방세 사례
	․개인의 주택 및 차량 등에 관한 지방세 관련 사례 ․과점주주 등 법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관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