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추진방안

□ 현 황

○ 지방세 체납액은 연간 약 3조원으로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 실시, 부동산‧차량 압류보다 예금 압류가 체납액 징수에 효과적

○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 조회‧제공은 지자체와 은행간 ‘서면’으로 실시

- 체납액 1천만원 미만은 은행지점, 1천만원 이상은 본점에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34조의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

□ 문제점

○ 서면 송부로 인해 정보 조회‧확인에 인력‧시간‧비용 과다 소요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 곤란, 지자체‧은행의 업무 부담, 공문‧파일 제공 방식으로 도난‧분실‧개인정보 노출 등 보안 취약

□ 금융거래정보 연계방안

○ “지자체 ↔ 위택스(행자부) ↔ 금융결제원 ↔ 은행(지점)”간 전산 연계

- ‘현행 법체계 하에서’ 서면 방식을 전산으로 ‘대체’하는 것임

지자체 1

지자체 2

지자체 3

지자체 244

본

점

A

지점a

지점b

지점z

본

점

B

지점a'

지점b'

지점z'

위택스

(행자부)

금융

결제원

전산망

연계

지자체 : 정보요청(→)

은  행 : 정보제공(→)

○ 각 기관의 역할

- (지자체, 은행)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요청‧제공

- (위택스, 금결원)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 없이 단순 중계 기능

* 중계기관(위택스, 금융결제원)은 열람․조회할 수 없도록 암호화 기술 적용

□ 기대효과

○ 체납징수의 실효성 제고

- 예금에 대한 신속한 조회를 통해 신속․정확한 압류재산 확보

○ 비용 절감 등 업무효율성 제고

		전산연계 前		전산연계 後
과세관청 (자치단체)		• 등기우편 발송 비용 • 은행 수수료(예금주 통지 등기비용) • 공문서 작성 등 수기관리 비용	➡	• 은행 수수료(예금주 통지 등기비용) • 금융정보 조회 수수료
금융기관 (은행)		• 등기우편 발송 비용 • 공문서 작성 등 수기관리 비용 • 조회 결과 수기 회신 인건비		-

□ 행정사항

○ (시도)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관련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연계시 조회방안 등에 대해 [붙임1]의 서식으로 시군구 의견을 취합‧정리하여 ’15.5.26(화)까지 제출 협조

- 1천만원 미만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 관련 전산조회 제한 방안

※ (금융위 입장) 1천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정점포를 지정하되, 금융실명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과도한 조회는 불가능

- 1천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예금 조회‧압류 업무절차

- 금융거래정보 조회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 금융거래정보 연간 은행별 조회 횟수(1천만원 이상/미만 구분)

○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에 필요한 자료이며, 향후 사업추진 시 구체적인 업무프로그램 구현 방안은 별도 실무TF(행자부, 지자체, 금결원, 은행 등)에서 마련 예정

붙임		의견수렴 서식(시도명 : 00시‧도)

□ 금융거래정보 전산조회 제한 방안

시군구명	1천만원 미만 체납자 전산조회 제한 방안
	- (방안) - (이유)

※ 체납액 구간 단위, 은행별 조회 지점수, 조회시기 등 다양한 방안 제시, 자치단체 1천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연간 예금압류 조회 건수를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조회 지점 수 제시 필요

	< 참고사항 >
※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전산조회 제한 이유 - (내용) 금융실명법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은행별 전국 지점에 대한 계좌, 잔액정보 조회가 가능, 1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특정점포(지점)를 지정하여 조회 가능 - (방안) 체납액 1천만 미만 체납자에 대해 은행별 전국 지점 조회 등 무분별한 조회방지 방안 제시 필요 ※ 작성요령 - (내용) 체납액 1천만 미만 체납자에 대해 은행별 전국 지점 조회 등 무분별한 조회방지 방안 제시 필요 ‣(예시1) 체납액 500만원 이상(은행별 20개 지점 조회) / 100～500만원 미만 (은행별 10개 지점) / 100만원 미만(은행별 5개 지점) / 조회시기 : 연간 ‣(예시2) 체납액 500만원 이상(은행별 10개 지점 조회) / 100～500만원 미만 (은행별 5개 지점) / 100만원 미만(은행별 3개 지점) / 조회시기 : 반기별 ‣(예시3) 체납액 500만원 이상(은행별 3개 지점 조회) / 100～500만원 미만 (은행별 2개 지점) / 100만원 미만(은행별 1개 지점) / 조회시기 : 분기별

□ 1천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예금 조회‧압류 업무절차

시군구명	업무절차
	조회	- (절차) - (방법) - (소요시간) - (비용)
	압류
	추심
	해제

※ 작성요령

- 조회 → 압류 → 추심 → 해제 등 단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특정점포(지점)에 대한 예금조회 요청 前 특정점포 확인 방법 및 조회 주기, 대상자 선별 과정, 조회‧압류 요청방법, 수수료 등 상세히 기재

- 업무단계별 소요시간 및 비용(우편비용 등) 포함

□ 금융거래정보 연간 은행별 조회 횟수

시군구명	연간 은행별 조회 현황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조회 은행 수	총 조회건수	조회 은행수	총 조회건수

※ 작성요령

- 자치단체별 금융거래정보 연간 조회 은행 수, 연간 총 조회건수(체납자수)

- 은행만 해당되며, 증권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