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심판청구 의견서

1. 기본사항

접수번호	No. 처분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청구인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길 12 11동 402호
	성 명 (법인명)	이일선	전화번호
대 리 인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 남성아파트 상가 1층 세무법인 다정
	성 명	세무사 권병익	전화번호
과세금액	세 목	취 득 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계	세 액 (원)	15,232,000 870,400 1,088,000 17,190,400
과 세 일	신고일		고 지 일	2017.9.18.

2. 본안심리 대상여부

불복청구 대상적격	대상처분	적격
당사자 적 격	납 세 자	적격
	대 리 인	적격
불복기간 경 과	처 분 일		이의신청 통보일 (수령일)
	경정청구 통 보 일	2018.5.15.	심판청구서제출일	2018. 7. 26.
본안심리 대상여부 검토의견		적격

3.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

1) 원처분 요지

청구인은 2017. 8. 30. 배우자 석창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 문래자이아파트 11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232,000원, 지방교육세 870,400원, 농어촌특별세 1,088,000원, 합계 17,190,400원을 2017. 9. 18.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이 후 청구인은 2018. 4. 24.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세 10,88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취득일 당시 청구인과 석재옥(청구인의 자)이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서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석재옥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048번지 505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외 주택”이라 한다)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은 1가구 1주택의 취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8. 5. 15. 경정청구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7.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석재옥은 신고한 재외국민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주민센터를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것이므로 석재옥이 청구인의 주소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은 원인 무효로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1가구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어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2016. 12. 27.>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이하생략)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2017. 12. 26.>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 7.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2. 31. 2016. 12. 30.> (이하생략)

(3)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4. 1.>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①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②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같은 법 제4조 제3호의 현지이주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재외국민으로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외이주신고,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행정상 관리주소의 지정, 재외국민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말소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8. 13., 2014. 12. 3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3.>

(5)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성별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5. 직업 및 소속 기관

6. 병역관계(남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전문개정 2007. 12. 14.]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7) 해외이주법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4)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이 2017. 8. 30.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외 2인은 이 사건 주택을 청구인이 단독 상속하는데 협의하고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법 제11조제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7,190,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 당시 주민등록표에서 청구인과 석재옥은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제출된 주민등록등·초본에서 확인된다.

(3) 2005. 4. 7. 석재옥은 이 사건 외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취득일까지 이 사건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4) 2018. 3. 22. 석재옥은 ‘주시카고대한민국영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사실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서 확인된다.

(5) 석재옥은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국내에 5회 출입국한 사실이 출입국사실증명에서 확인된다.

(6) 처분청은 2018. 10. 2. 석재옥의 주민등록 상 관할 주민센터에 석재옥이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자 여부 등을 조회요청하자, 2018. 10. 4. 해당 주민센터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주민등록 대상자여부 (주민등록법 제6조)	주민센터 주소관리여부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	재외국민 해당여부 (주민등록법 제6조)
(O)	(X)	(X)
거주자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해당조문의 행정상 주소관리 대상아님	국외이주신고 내역 및 현지이주신고 통보내역 없는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있어 해당조문의 재외국민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5) 검토의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동법 제11조의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6조에서 주민등록 대상자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구역에 주소 등을 가진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주민등록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등이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구청장 등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 등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석재옥이 신고한 재외국민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주민센터를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것이므로 석재옥이 청구인의 주소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은 원인 무효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거주지가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되려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내지 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등에게 미리 신고하였거나,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등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이므로 석재옥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하였을 뿐 외국으로 출국 전·후에 주민등록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실과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석재옥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석재옥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행정상 주소관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9조 제3항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인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석재옥의 주민등록이 정상적으로 등록·유지된 상태에서 석재옥은 5회에 걸쳐 국내에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며, 석재옥의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에서 석재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석재옥의 주민등록은 동주민센터를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는 “1가구”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조세심판원 2014.10.24. 결정 조심2014지905 참조),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가구’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축소 해석할 수 없고, 법 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엄격 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42377 판결 참조).

특히,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가구의 범위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1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석재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1가구에 해당되며, 같은 날 석재옥이 이 사건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은 2주택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우리시는 “기각” 의견을 진달합니다.

2018. 10. 8.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