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추진현황 제출 서식

○ 작성기준일 : ’19.1. 1. ~ ‘19. 6. 30(6개월)

※ 반드시 서식 아래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기재 요망

< 서식 1 >

□ 조례 제․개정 추진 현황 (서울시만 작성)

자치단체	완료		미완료	추진상황	조치계획	비고
	제정	개정
서울특별시			○	입법예고 중 (‘19.7.25∼8.3)	의회제출 (‘19.10월 중)

1) 완료(제정, 개정), 미완료 중 하나만 작성

2) 추진상황 작성 예시 : 입법예고(5.10~5.20), 의회제출(5.25), 의회계류(5.31)

3) 조치계획 작성 예시 : 의회제출(6.20), 공포(6.30)

< 서식 2 >

□ 시도별 납세자보호관 배치 현황(총괄)

시도명	완료	시도명	완료	시도명	완료
합계 (243)		대전 (6)		충남 (16)
서울 (26)	23 (88.5%)	울산 (6)		전북 (15)
부산 (17)		세종 (1)		전남 (23)
대구 (9)		경기 (32)		경북 (24)
인천 (11)		강원 (19)		경남 (19)
광주 (6)		충북 (12)		제주 (1)

□ 서울시 자치구 납세자보호관 지정․임명 명단

연번	자치단체	부서	소속팀	직급	성명	전화번호	겸직 업무	배치 일자
1	강 북 구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세무6	박봉규	901-6034	외부이첩민원 처리	18..05.31
2	도 봉 구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세무6	이국신	2091-2064	공동주택가격 조사 민원	18.07.10
3	구 로 구	감사실	민원순찰팀	세무6	김민하	860-3296	전 임	19.07.12
4	광 진 구	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	세무6	진성두	450-7087	하도급관련 감사	18.10. 5
5	동대문구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세무6	송미영	2127-4006	집단 및 이첩민원	18.10.25
6	관 악 구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	세무6	송은숙	879-5133	전 임	18.11.01
7	금 천 구	민원감사담당관	통합민원지원센터	세무6	전영석	2627-2265	전 임	19.1.1
8	동 작 구	감사담당관	감사팀	세무6	오시연	820-1155	산업안전보건 관리업무 등	19.1.1
9	성 북 구	감사담당관실	직소민원팀	세무6	김민철	2241-4901	구청 직소민원실 운영	19.1.1
10	송 파 구	감사담당관	민원지원팀	세무6	김병균	2147-2089	홈피관리 전화친절도 평가	19.1.1
11	종 로 구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	세무6	채 정	2148-1225	민원조정위원회	19.1.1
12	용 산 구	감사담당관	직소민원팀	세무6	서성찬	2199-6273	민원부조리신고센터운영	19.1.1
13	노 원 구	감사담당관	민원서비스팀	세무6	임찬기	2116-3065	응답소일반민원	19.1.1
14	은 평 구	감사담당관	민원순찰팀	세무6	이수미	351-6078	전 임	19.1.1
15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	세무6	홍주영	2670-3024	진정민원 조사․처리 등	19.1.1
16	서 초 구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	세무6	장혜정	2155-9000	전 임	19.1.15
17	중 랑 구	감사담당관	감사팀	세무6	김영수	2094-0214	지방세 및 세외수입감사총괄	19.1.18
18	강 동 구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	세무6	이두진	3425-5033	전 임	‘19.1.08
19	강 남 구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세무6	임현희	3423-5152	새올민원운영	‘19.3.08
20	서대문구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세무6	이승곤	330-1022	서면민원, 다수인민원	‘19.6.1.
21	성 동 구	감사담당관	민원순찰팀	세무6	박성준	2286-6033	전임	‘19.7.5
22	강서구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	세무6	이은실	2600-6479	민원처리 실태점검	‘19.7.19
23	중 구	2019. 하반기 배치 예정
24	마포구	2019. 하반기 배치 예정
25	양천구	2019. 하반기 배치 예정

1) 겸직업무 : 납세자보호관 업무 이외 업무를 간략히 기재(전담인 경우는 작성 불필요)

2) 민간경력 : 전문직 민간 채용의 경우 해당 자격을 기재(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3) 배치일자 :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발령)된 날(예: 2018-06-01)

4) 배치예정일 : 미배치의 경우 사유 및 배치예정일 기재

○ ’19년 기준인건비 반영 지자체(78개) 중 지자체별 배치·미완료  현황

시도명	지자체명	2019년	기준인건비	반영현황	미배치 사유 및 배치예정일
		인원	배치	미배치
서울	서울종로구	1	1
서울	서울중구	1		1	‘19년 하반기 배치 예정
서울	서울용산구	1	1
서울	서울성동구	1	1
서울	서울광진구	1	1
서울	서울동대문구	1	(1)		기준인건비 미반영
서울	서울중랑구	1	1
서울	서울강북구	1	1
서울	서울노원구	1	1
서울	서울서대문구	1	1
서울	서울마포구	1		1	하반기 배치 예정
서울	서울구로구	1	1
서울	서울동작구	2	1	1	배치계획 없음
서울	서울관악구	3	1	2	업무조정 필요
서울	서울서초구	1	1
서울	서울송파구	1	1
서울	서울강동구	1	1
	소 계	20

서식 3 > 납세자보호관 운영실적 제출 서식

1. 시도별 납세자보호 처리 실적
작성기간 : ‘19.1.1.~6.30.												시도별 : 서울시(자치구 포함)
(단위 : 건, %, 천원)
구 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 상담
	처리건수			시정률 (4=2/1)	당초 세액(A)	조정결정 세액(B)	차액 (A-B=C)	계	승인	불승인	계		시정	시정 불가	계		승인	불승인
	계 (1=2+3)	시정 (2)	시정불가 (3)
전 체
서울특별시	14	9	5	64.3%	58,516	53,805	4,711	4	3	1	1		1		2			2	851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세목별 납세자보호 처리 실적
작성기간 : ‘19.1.1.~6.30.											시도별 : 서울시(자치구 포함)
(단위 : 건, %, 천원)
구 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 상담
	처리건수			시정률 (4=2/1)	당초 세액(A)	조정결정 세액(B)	차액 (A-B=C)	계	승인	불승인	계	시정	시정불가	계	승인	불승인
	계 (1=2+3)	시정 (2)	시정불가 (3)
전 체	14	9	5	64.3%	58,516	53,805	4,711	4	3	1	1	1		2		2	851
취득세	4	3	1	75.0%	7,687	5,061	2,626	4	3	1	1	1					268
등록면허세																	90
레저세
지방소비세																	3
지역자원시설세																	1
지방교육세
주민세	1	1		100%	1,256		1,256										36
지방소득세	6	5	1	83.3%	47,900	47,071	829							2		2	72
재산세	3	0	3	0.0%	1,673	1,673											195
자동차세																	151
담배소비세																	2
도축세																	13
도시계획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