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지방세 감면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437(2023.7.7.)호 관련입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3.3.14.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방세 감면 관련,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적용요령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소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확대 등 재설계

○ (사회복지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등록면허세* 100% * 사회복지법인限

○ (일부 사회복지시설)

- 취득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사회복지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 개정 전과 동일

○ (全 사회복지시설)

- 취득세
유료시설 25%*, 무료시설 100%

- 재산세
유료시설 25%*, 무료시설 50%*

* 조례로 50%p 추가감면 可

※ 개정 전부터 감면된 시설은 ’24년까지 종전 감면 적용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신설)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일몰기한) ’22.12.31.

□  (일몰기한) ’25.12.31.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및 적용 요령 등 각 1부.  끝.

	복 지 정 책 과 장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안심돌봄복지과장, 안심소득추진과장, 양성평등담당관, 영유아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아동담당관, 가족다문화담당관, 1인가구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정신건강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문성훈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7/1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5793	(	2023. 7. 12.	)	접수	감염병관리과-13794	(	2023. 7. 12.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s://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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