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 2차심사 계획

□ 행사개요

❍ (일시/장소) ’14. 9. 25(목) 14:00~17: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

❍ (참석) 2차관, 우수사례 선정 자치단체 부단체장, 세정과장 등 400여명

❍ (주요내용)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특강 등

❍ (시상내역) 기관표창 12건    ※ 5억원 범위 내 재정 인센티브 부여

□ 추진경과

❍ 시‧도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자체심사 및 제출(~8.14)

❍ 1차 서면심사 실시(총 72건, 8.18~21)

- 분야별(신규수입원 발굴, 징수관리 효율화) 고득점 순으로 8개 사례 선정

□ 2차 심사계획

❍ (일시/장소) ’14. 9. 4 (목) 14:00~16:30 / 정부서울청사 CS룸(1217호)

❍ (대상)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분야별 우수사례 8건(총 16건)

❍ (평가) 지방세제정책관(위원장), 지방세입정보과장, 세외수입팀장,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2~3인

❍ (기준) 효과성‧노력성(40%), 발표완성도(30%), 확산가능성(15%), 지속성(15%)

❍ (선정) 서면심사(40%)+발표심사(6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분야별 상위 6개 사례 선정      ※ 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 행정사항

❍ (제출자료) 6분 분량의 파워포인트 발표자료, 1차 서면심사 자료*와 발표자 등 총 2~3명 이내의 참석대상자 명단(붙임2 서식)을 이메일(kdc119@korea.kr)로 ’14.9.1(월)까지 제출     (* 10매 이내로 보완)

※ 발표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석인원 준수

붙임1		1차 서면심사 선정 결과

□ 누락‧신규 수입원 발굴 분야

연번	자치단체	주제
1	서울 본청	잠실야구장 위탁방법 개선을 통한 세외수입 획기적 증대
2	대구 중구	꼼꼼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일석이조 효과 창출
3	인천 본청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한 탈루세원 발굴
4	광주 본청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세외수입 징수증대
5	울산 북구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한 세외수입 증대
6	충북 단양	단양 다누리센터 건립을 통한 세입증대
7	전북 남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매각 방법 개선으로 세수증대
8	전남 순천	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한 입장료수입 확충 방안

□ 체납 등 징수관리 효율화 분야

연번	자치단체	주제
1	서울 송파구	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 구축운영
2	부산 해운대구	세외수입 체납정리팀 신설을 통한 체납액 징수증대
3	대전 대덕구	체납전담조직 및「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운영
4	경기 양주	과징금 고액체납법인 신탁재산 체납처분 징수
5	강원 영월	스마트한 자금 운용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6	충남 보령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조직 운영사례
7	경북 칠곡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와 효율적 징수방안
8	경남 창원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통합단속 징수

※ 연번은 직제순서를 의미하며, 발표순서는 당일 결정 예정

붙임2		참석대상자 명단 제출서식

※ 제출서식 및 작성예시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성별	연락처	비고
서울	00구	세무2과	세무7급	나길동	남	02-1234-5678 (*************)	발표자
	00구	세무1과	세무8급	너순희	여	02-1234-9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