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네트워크 운영방안 통보

□ 출범목적

○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세외수입 확충 및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자치단체, 시도연구원을 중심으로 우리부, 지방세연구원과 함께 공동 네트워크 구성하여 지방세외수입 연구, 정책 개발에 집중

□ 네트워크 구성

○ 대상 : 총 35개 자치단체(광역 17, 기초 18)

○ 구성원 : 총 89명(팀당 5~6명)

- 총괄 : 시도 세정과장(정), 시도 세외수입담당(부)

- 운영반 : 시도(1명), 시군구(1~2명), 시도발전연구원(1~2명)

○ 운영반 명단                ※ 인사 등 구성원 변경시 우리부에 반드시 통보

구분	시도공무원	시군구공무원	시도발전연구원	행자부	지방세연구원
서울	박경순	박찬희(송파구)	배준식	하상우	임상수 연구위원
부산	김창덕	최은혜(해운대구)	이종필	조한아
대구	박흥우	백주호(달서구)	김광석	김대철
인천	최영미	권병열(남동구)	최태림	안성현
광주	정국환	오지영(서구)	문환규	조한아
대전	윤혜숙	이근선(동구)	최길수	류재흥
울산	천팔영	김혜정(남구)	이경우	김대철
세종	박근화, 박정민, 김재중		-	하상우
경기	전지숙	김용상(수원)	이현우	안성현	박지현 연구위원
강원	김진철	심은숙(태백)	조계근	박형우
충북	함인숙	박한용(충북)	김덕준	김대철
충남	조정림	이창수(천안)	고승희	류재흥
전북	유경주	서민원(익산)	김이수	박형우
전남	공선보	천연화(무안)	오병기, 김대성	안성현
경북	이채광	김영태(포항)	홍근석	이지원
경남	강병윤	강정숙(진주)	(공석)	조한아
제주	이안진	현미혜(제주)	고철수	하상우

□ 구성원 주요역할

○ (시도공무원) 추진계획 수립, 각종 현황조사(원가분석 포함), 자체 성과보고대회 개최, 네트워크 운영 주관 등

○ (시군구공무원) 현황조사(원가분석 포함), 논거자료수집 등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지원 등

○ (시도발전연구원) 각 추진과제에 대한 추진방안 논거 제시 및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발간‧발표

○ (행정자치부) 전체일정 등 네트워크 운영‧관리

○ (한국지방세연구원) 네트워크 간사, 네트워크 운영 개선의견 제시

□ 1차 과제 수행가이드

○ (주제) 자치단체 사용료, 수수료 등 현실화 방안 마련

- 1차 과제 완료(’15.3월) 후 대주제(지방세외수입 확충 및 발전방안)에 부합하는 소주제를 선정하여 연구 진행   ※ 세부계획 별도 시행 예정

○ 세부 운영일정

- (시도)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추진계획서 제출 : ’14.12.12

- (시도‧시군구) 현황조사(원가분석 포함), 논거자료 수집 등 : ’14.12.31

- (시도연구원) 추진방안 논거 제시 등 결과보고서 작성 : ’15.1.31

- (시도) 연구결과에 대한 자체 성과보고대회 개최 : ’15.2월중

- (시도연구원) 연구원 자체 정기포럼 등에서 발표 : ’15.3월말

□ 협조사항

○ (시도‧시군구) 성공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구성원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장 등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시도) ‘시도발전연구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필요

- 지자체 스스로 벌어 쓰는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임을 반드시 안내

붙임		시도별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추진계획서

□ 추진배경 (HY헤드라인M 16)

○ (휴면명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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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HY헤드라인M 16)

○ (예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방안 연구 (휴면명조 16)

- 대상 선정, 현황조사 방법 등 제시

□ 추진일정 (HY헤드라인M 16)

○ 시군구, 시도발전연구원 추진일정 포함 작성(휴면명조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