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심판업무 처리 과정』 입교안내

Ⅰ. 교 육 개 요

❍ 교육일시 : 2014. 3. 26 ~ 3. 28 (3일, 비합숙)

❍ 교육대상 : 5급이하 공무원 38명

Ⅱ. 등     록

❍ 등록일시 : 2014. 3. 26(수) 09:00 ~ 09:30  ㅇ교육종료(금) 16:00

❍ 등록장소 : 속리 강의실(603호)

Ⅲ. 교육비 납부

❍ 교 육 비 : 135,000원 (45,000원☓ 3일)

※ 입교전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방행정연수원 계좌로 입금조치

- 각 시․도 지자체에 3월 전문교육과정 선발  시행문 참조 하시고

계좌번호는 < 농협 128-01-280380/지방행정연수원)

《 교육비 입금시 유의사항 》

∙ 입금시 아래 예시와 같이 교육생 이름으로 입교전까지 입금완료 하여야 함

(예시)	교육생 이름 : 홍길동

❍ 중 식 비 : 12,000원 (4,000원☓ 3식)

※ 입교당일 교육생이 직접 본원에 납입

Ⅳ. 기숙사 사용

❍ 사전 기숙사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 이용(3월 26일 ~3월 28일 : 2박)

- 2인 1실이며, 하루이용료 : 1인 10,000원(총 20,000원)

※ 기숙사 사용자 준비물 : 세면도구, 운동화 등

❍ 아침 및 저녁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개별적으로 이용가능(1식 4,000원)

※ 연수원  근처 숙박 안내 : 지방행정연수원 홈페이지 ⇒ 연수원 소개 ⇒ 주변 숙박 정보

Ⅴ. 교육운영계획

1. 교과 편성

	◁ 총 12과목 21시간 ▷
○ 직무교과 : 지방세 불복제도 및 납세자 권익보호 기본방향 10과목 17 시간 ○ 시책 및 소양 : 안보교육, 소양 2과목 2 시간 ○ 행정 및 기타 : 입 ‧ 수료식, 설문조사 등 2 시간

구 분	교 과 목	시 간 배 정
		계	강의식	참여 학습	기타
계	12 과목	21 (100%)	11 (52%)	8 (38%)	2 (10%)
직무 교과	10 과목	17	11	6
	○ 지방세 불복제도 및 납세자 권익보호 기본방향	1	1
	○ 심판청구 처리절차 해설	1		1
	○ 의견서 작성요령	1		1
	○ 심판결정사례 및 분석기법 총칙	2	2
	○ 취득세	2	1	1
	○ 취득세(중과)	2	1	1
	○ 지방세 관련 대법원판례 해설	2	2
	○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2	1	1
	○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2	2
	○ 감면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2	1	1
시책 및 소양	2 과목	2		2
	○ 시책(국정철학), 소양․친교(음악산책)	2		2
기 타	행정 및 기타	2			2
	○ 입교 및 수료, 설문조사 등	2			2

2. 교과목 및 강사선정

교 과 목		시간	주 요 내 용	강 사
계		21	12 과목
직 무		17	10 과목
불복제도 및 권익보호 기본방향		1	□ 지방세 불복제도 및 남세자 권익보호 기본방향	• 전동흔(조세심판관, 前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재실 지방세운영과장)
심판청구 절차 해설		1	□ 심판청구 처리절차 해설	• 김수종(조세심판원 12조사관실, 과장)
의견서 작성요령		1	□ 심판청구 의견서 작성 요령	• 이민교(조세심판원 13조사관실, 과장)
심판결정사례 및 분석기법	총칙	2	□ 총칙 전반	• 서지용(조세심판원 행정실, 사무관)
	취득세	2	□ 취득세 일반	• 최선재(조세심판원 행정실, 사무관)
	취득세(중과)	2	□ 취득세 사치성재산 등 중과제도	• 강필구(조세심판원 12조사관실, 사무관)
	대법원 판례	2	□ 지방세 관련 대법원판례 해설	• 조창준(조세심판원 13조사관실, 사무관)
	재산세 등	2	□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 김종윤(조세심판원 13조사관실, 사무관)
	비과세	2	□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 김신철(조세심판원 12조사관실, 사무관)
	감면	2	□ 감면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 조용도(조세심판원 12조사관실, 사무관)
시책 및 소양		2	2 과목
국정과제 및 소양		2	□ 국정철학(시청각), 소통․친교(음악산책)	• 교육1과(시청각) • 백송묵 (The paint music 대표)
기 타		2	-
행정 및 기타		2	□ 입교 및 수료, 설문조사	• 교육1과

3. 교육시간표

요일 시간		3. 26 (수)	3. 27 (목)	3. 28 (금)
1	09:00 ～ 09:50	등록 및 입교행사 (교육1과)	⑤지방세 불복제도 및 납세자 권익보호 기본방향 전동흔(조세심판원 심판관)	소양(친교 ․ 음악산책)
2	10:00 ～ 10:50	①심판청구 처리절차 해설 김수종(조세심판원 12조사관실,과장)	⑥심판결정사례 및 분석기법(총칙)	⑨심판결정사례 및 분석기법(감면,감면조례)
3	11:00 ～ 11:50	②심판청구 의견서 작성요령 이민교(조세심판원 13조사관실,과장)	서지용(조세심판원 행정실,사무관)	조용도(조세심판원 12조사관실,사무관)
4	12:00 ～ 12:50	중 식
5	13:00 ～ 13:50	③지방세 관련 대법원 판례 해설	⑦심판결정사례 및 분석기법(취득세일반)	심판결정사례 및 분석기법(재산세,등록 면허세,지방소득세)
6	14:00 ～ 14:50	조창준(13조사관실, 사무관)	최선재(조세심판원, 행정실,사무관)	김종윤(조세심판원 13조사관실,사무관
7	15:00 ～ 15:50	④심판결정사례 및 분석기법(취득세중과)	⑧심판결정사례 및 분석기법(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국정과제․시책 (1-1)
8	16:00 ～ 16:50	강필구(조세심판원 12조사관실,사무관)	김신철(조세심판원 12조사관실,사무관)	설문조사 및 수료행사 (1-1)

≪ 참 고 ≫

지방행정연수원 위치 안내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150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567)

연락처 : 063-907-5100

지방행정연수원 찾아오시는 길

※ 내비게이션 검색 : ① 지방행정연수원  ② 주소  ③ 삼우중학교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대중교통으로 오실 때

구 분	찾아오시는 방법
전주고속버스터미널	터미널 출구(전주천 방향) → 72번 버스정류소(불교회관) 이동 → 72번 버스 탑승 → 지방행정연수원 하차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	터미널 입구(전주천 방향) → 72번 버스정류소(시외버스터미널) 이동 → 72번 버스 탑승 → 지방행정연수원 하차
전주역(KTX, 새마을, 무궁화)	전주역 출구 → 72번 버스정류소(전주역) 이동 → 72번 버스 탑승 → 지방행정연수원 하차
익산역(KTX, 새마을, 무궁화)	전주역 이동(기차 이용) → 전주역 출구 → 72번 버스정류소(전주역) 이동 → 72번 버스 탑승 → 지방행정연수원 하차

※ 익산역에서 → 연수원까지 택시로 34분(27km), 전주역 ․ 전주터미널에서 → 연수원까지 택시로 27분(15km)

▣ 승용차로 오실 때

주요도로	출발지역	찾아오시는 방향
호남고속도로 (25번 국도)	수도권	경부고속도로 이동 → 천안JC에서 세종(광주) 방향(천안논산고속도로) → 논산JC에서 익산(광주) 방향(호남고속도로) → 서전주IC → 서전주TG → 이서(동김제) 방향 우측도로 이동 → 콩쥐팥쥐로 우측도로(이서 방향 이정표) 이동 → 도착
	영남권	(부산방면) 남해고속도로 냉정분기점 →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진주분기점 → 익산포항고속도로 장수분기점 → 호남고속도로 익산분기점 → 서전주 IC에서 동김제, 이서 방면으로 우측 방향→ 콩쥐팥쥐로 우측도로(이서 방향 이정표) 이동 → 도착 (대구방면) 88올림픽고속도로 화원옥포분기점 → 익산포항고속도로 장수분기점 → 호남고속도로 익산분기점 → 서전주 IC에서 동김제, 이서 방면으로 우측 방향→ 콩쥐팥쥐로 우측도로(이서 방향 이정표) 이동 → 도착
	호남권	호남고속도로 이동 → 서전주IC → 서전주TG → 이서(동김제) 방향 우측도로 이동 → 콩쥐팥쥐로 우측도로(이서 방향 이정표) 이동 → 도착

주요도로	출발지역	찾아오시는 방향
서해안 고속도로 (15번 국도)	수도권	서해안고속도로 → 서김제 IC에서 정읍, 김제방면으로 좌회전 →콩쥐팥쥐로 → 이서로(연수원 방향 이정표) 이동 → 도착
	호남권	(목포방면) 서해안고속도로 → 서김제 IC에서 정읍, 김제방면으로 좌회전 →콩쥐팥쥐로 → 이서로(연수원 방향 이정표) 이동 → 도착
호남로 (21번 국도)	군산 방면	새만금북로 → 용정분기점에서 순창, 정읍방면으로 우측방향 → 호남로 → 이서교차로에서 김제, 도청, 서전주IC 방면으로 우측방향 → 콩쥐팥쥐로 우측도로(이서 방향 이정표) 이동 → 도착
	남원 방면	88올림픽고속도로 남원교차로 → 순천완주고속도로 남원분기점 → 상관IC에서 전주방면으로 좌회전 → 호남로 → 이서교차로에서 김제, 도청, 서전주IC 방면으로 우측방향 → 콩쥐팥쥐로 우측도로(이서 방향 이정표) 이동 → 도착

※ 주차장은 정문을 통과하여 좌측으로 본관 뒤편 이용